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3259
월세 115만 원의 사정을 진술한 40대 한부모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혼 뒤 고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며 가게 폐업과 돌려막기로 빚이 7,500만 원이 된 40대 초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집을 판 대금의 사용처와 월세·보험료 지출 사정을 소명해 2024. 12.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325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576만 원원금 7,537만 원 / 저축은행 2건 3,164만 원, 은행 2,000만 원, 카드사 4건 1,333만 원, 캐피탈 2건 1,041만 원
- 월 소득월 239만 원연장근로 수당 포함
- 변제계획월 3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5.8%
- 결과2024. 12.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에 비해 월세(115만 원)와 보험료 지출이 컸고, 신청 5년 안에 4억 6,000만 원에 판 아파트의 매각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보정권고로 자료를 요구했고, 2차 보정권고에서는 월세와 보험 유지의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7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살던 아파트를 채무자 명의로 넘겨받고, 그 아파트로 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줬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며 경력단절로 취업이 어려워 공방을 운영했지만 수입이 거의 없었고, 담보대출 원리금을 대출로 막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 집을 구하고 토스트 가게를 열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끊겨 2020년 소상공인 대출 2,000만 원을 받았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그 사이 질병 치료로 수술을 받으며 일을 쉬었고, 받는 양육비 월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모자라 카드와 대출이 늘었습니다. 2024년 1월 회사에 취업했지만 소상공인 대출을 가계대출로 바꾼 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라 2024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
- 아파트 매각, 월세 집으로 옮기고 가게 개업
- 코로나로 경영난, 소상공인 대출 2,000만 원
- 회사 취업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채무 사용처·아파트 매각 대금 사용처 소명
- 2차 보정권고, 월세·보험 유지 사유 진술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월세 115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생계비를 1.5인 기준중위소득의 70.15%로 잡았습니다. 재산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2,300만 원을 뺀 700만 원, 2012년식 승용차 109만 원(담보대출 공제 후), 보험 해약환급금 68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878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3년 5월 은행 대출 2,000만 원은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바꾼 대환대출이고, 2023년 11월 저축은행 대출 200만 원과 2024년 3월 자동차 담보대출은 카드값과 다른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판 아파트의 매각 대금은 근저당 대출 2억 8,026만 원 상환, 카드·캐피탈 빚과 친척에게 빌린 돈 상환, 가게 개업 비용, 다음 집 보증금으로 쓰인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2024년 3~4월 가상화폐에 넣은 300만 원(손실 76만 원)의 거래내역도 냈습니다.
- 03
2024년 11월 2차 보정권고에는 진술서 두 건을 냈습니다. 하나는 월세 지출에 관한 것으로, 전 배우자에게서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27년 2월까지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받는다는 점, 딸이 유치원부터 다닌 동네에서 학교를 마치고 싶어 하고 전 배우자도 가까이 살며 양육을 돕기로 한 점, 더 싼 곳으로 옮기면 통학 비용이 새로 든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 보험 2건과 본인 보험 3건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가족 병력과 최근 수술 이력 때문에 해지하면 다시 가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2. 30. 개시결정
2024. 12. 30.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생계비 기준을 넘는 지출이 있으면 그 지출이 왜 필요한지를 가족 사정과 숫자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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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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