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5366
아버지 병원비·생활비 대출 7,900만 원, 20대 회사원 6주 만에 개시하고 면책
아버지의 장기 입원으로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빚이 7,900만 원에 이른 20대 후반 회사원 사례입니다. 월 117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66.3%를 갚는 계획으로 신청 6주 만에 개시됐고 2025. 11. 24. 면책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536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900만 원원금 7,889만 원 / 저축은행 3곳 4,172만 원, 캐피탈 차량담보대출 2,805만 원, 캐피탈 신용대출 912만 원, 5건과 보증기관 보증 1건
- 월 소득월 234만 원생계비 117만 원
- 변제계획월 117만 원 × 36개월원금의 66.3%
- 결과2022. 7. 4. 개시결정 →
2025. 11. 24.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6주, 면책까지 약 3년 6개월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아버지가 2017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을 못 하게 됐고, 병원비와 집안 빚을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취업했지만 집에 보탤 돈과 생활비가 모자라 2019년 10월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저축은행 대출, 2021년 8월 차량담보대출, 2021년 11월 캐피탈 대출에 이어 2022년 4월 보증기관 보증 저축은행 대출 983만 원까지 더해지자 월급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버지 요양병원 입원
- 첫 저축은행 신용대출
- 보증기관 보증 저축은행 대출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7. 4. 개시결정 →
2025. 11. 24. 면책결정
2022. 5. 20. 신청하면서 1인 가구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를 뺀 월 117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020년식 차량(시가 2,190만 원)은 70%인 1,533만 원을 담보권자가 회수할 몫으로 따로 뗐고, 예금·보험·퇴직금은 모두 압류할 수 없는 범위여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02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1. 24.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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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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