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7546
카드론 두 곳으로 코인 투자, 가압류 중 신청한 3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카드론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30대 시장 상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카드사 가압류 중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하고,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카드론 사용처를 소명해 2022. 9. 2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754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928만 원원금 5,322만 원 / 카드사 2곳 3건 5,016만 원, 예금 담보 은행 대출 280만 원, 국민연금 체납 26만 원
- 월 소득월 190만 원
- 변제계획월 73만 3천 원 × 36개월원금의 52.3%
- 결과2022. 9. 20.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카드론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손실을 본 사건이라 거래소 입출금 내역으로 투자금과 손실을 보여야 했습니다.
신청 당시 카드사가 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고, 2022년 5월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급여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뒤 해운·생산직을 거쳐 2016년부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이 나자 카드론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른 카드사 카드론까지 받았지만 손실이 이어졌고, 원리금을 갚으려고 남은 코인을 팔면서 빚이 불어났습니다. 2021년 11월 일을 그만둔 뒤 추심이 심해졌고, 2022년 5월 시장 상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해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론 3,000만 원, 가상화폐 투자 확대
- 거래소 입금 9,309만 원·출금 1,453만 원
- 전기공사 일 그만둠
- 시장 상점 취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월 소득 19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6만 7천 원을 뺀 73만 3천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52.3%)을 냈습니다. 예금 담보 은행 대출 280만 원은 담보 예금으로 갚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따로 적었고, 밀린 국민연금은 우선 변제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차량 229만 원이었습니다. 카드사 가압류가 있어 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1년 8월 카드론 3,000만 원의 사용처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른 카드사 대금을 갚은 내역(전액 기존 채무 상환)을 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2021. 8.~2022. 5. 거래소에 넣은 돈 9,309만 원과 찾은 돈 1,453만 원을 날짜별로 정리한 손실 내역, 투자 금융자료도 냈습니다.
- 03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진술서,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2022년 6~8월 급여 입금 내역(매달 190만 원)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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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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