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7553

석 달 새 대출 3건과 도박 손실, 20대 음식점 매니저 원금 44.8% 계획 개시결정

신청 1년 전 저축은행⁠·은행에서 받은 대출 3건 일부를 도박에 쓴 20대 초반 음식점 매니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출 사용처와 3년치 도박 내역, 차량 세 대의 매매 흐름까지 소명해 2022. 10. 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755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955만 원원금 5,900만 원 / 저축은행 2곳 4,647만 원, 은행 736만 원, 통신사 2건 300만 원, 카드사 2곳 217만 원, 7건
  • 월 소득월 190만 원
  • 변제계획월 73만 4천 원 × 36개월원금의 44.8%
  • 결과2022. 10. 7.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20대 초반 · 음식점 매니저
가족
미혼, 월세 집에서 혼자 생활(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원금의 대부분이 신청 1년 전인 2021년 7~8월 저축은행 두 곳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 3건(합계 6,005만 원)⁠이었고, 그 일부가 도박에 쓰였습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도박을 얼마나 했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사고판 차량 세 대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서류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거쳐 2019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보정 때 정리한 최근 3년 도박 내역을 보면 2019년 여름부터 2022년 1월까지 인터넷 도박 손실이 약 7,528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저축은행에서 4,060만 원을 빌려 기존 대출 등 3,073만 원을 갚고 640만 원은 도박에 썼고, 같은 해 8월 저축은행 1,145만 원과 은행 800만 원 대출도 각각 330만 원, 690만 원이 도박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월급으로 갚아 보려 했지만 고금리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카드 현금서비스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돌려막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저축은행⁠·은행 대출 3건(일부 도박에 사용)
  2.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3. 보정권고 대응(대출 사용처, 차량 세 대, 3년치 도박 내역)
  4.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2. 6. 10.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금⁠·보험료를 뺀 월 190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두어 월 73만 4천 원씩 36개월, 총 2,643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상퇴직금 300만 원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절반인 150만 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했습니다.

  2. 02

    2022년 9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의 근로소득을 월별로 정리한 표(가불로 실제 입금액이 달라진 달까지 표시)⁠와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을 냈습니다. 대출 3건은 입금 계좌와 날짜별 사용처를 표로 만들어 기존 채무 변제 비율(75%, 40%, 10%)⁠과 도박에 쓴 금액을 숨기지 않고 적고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3. 03

    모든 계좌의 용도, 100만 원 이상 거래와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거래(도박에 쓴 현금서비스 포함)⁠를 정리했고, 5년 안에 사고판 차량 세 대는 자동차등록원부와 매입⁠·처분 대금의 흐름을 진술서로 냈습니다. 도박에 관해서는 진술서, 도박 관련 통장 거래내역, 2019년 7월부터 월별로 정리한 3년치 도박 내역표, 도박 문제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10. 7. 개시결정

2022.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은 2022. 11. 23.까지, 채권자집회는 2022. 12. 15.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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