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32972
투병 중인 할아버지와 1.5인 생계비, 도박 손실까지 밝힌 20대 보안요원 개시결정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를 모시며 대출과 도박으로 빚이 7,000만 원을 넘은 20대 보안요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도박 손실 1,998만 원과 최근 대출 사용처를 그대로 밝히고 1.5인 생계비로 2023. 2. 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3297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151만 원원금 7,114만 원 / 저축은행 2건 3,836만 원, 캐피탈 2건 1,535만 원, 은행 4건 1,413만 원, 카드사 3건 367만 원
- 월 소득월 207만 원
- 변제계획월 50만 6천 원 × 48개월원금의 34.2%
- 결과2023. 2. 1.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고, 같은 시기 저축은행 2,600만 원 등 대출이 몰렸습니다.
도박 손실 규모와 신청 전 1년 안 대출의 사용처를 숨김없이 밝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정을 생계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혼해 할아버지 손에 자랐고, 유치원 때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뒤 바로 보안 일을 했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1년 만에 전역한 뒤 대형마트 보안팀에 들어가 할아버지의 병원 통원을 위해 차를 리스했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야간에서 주간 근무로 바뀌며 급여가 월 50만 원가량 줄었고, 쉬는 날 배달 일을 해도 모자라 대출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의 권유로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가 돈을 잃었고, 도박을 끊고 상담·치료를 받겠다는 다짐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보안업체 입사(대형마트 보안 근무)
- 불법 스포츠 도박(손실 1,998만 원)
- 저축은행 대출 2,6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48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월 소득 207만 원에서 투병 중인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정을 반영해 1.5인 기준 생계비 156만 원을 빼, 월 50만 6천 원을 48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34.2%, 총 2,430만 원)을 냈습니다.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과 소액 보험뿐이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 대출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 6. 23. 저축은행 2,600만 원은 다른 저축은행 대출 완납 1,255만 원, 인터넷은행 581만 원, 친구에게 빌린 돈 352만 원 등 2,296만 원(88.3%)을 빚 갚는 데 썼고, 306만 원은 스포츠토토에 썼다는 점까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카드 대출 53만 원은 자동차 보험료였습니다.
- 03
도박 내역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달마다 정리해, 7,448만 원을 넣고 5,450만 원을 돌려받아 1,998만 원을 잃었다는 표와 금융자료, 진술서를 냈습니다. 모든 예금·증권 계좌의 용도와 거래내역, 100만 원 이상 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차 수리비·오토바이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3. 2. 1. 개시결정
신청 후 약 4개월 만인 2023. 2. 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50만 6천 원씩 48개월 동안 원금의 34.2%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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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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