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1542
다섯 달 새 대출 1억 원, 도박 손실 1억 802만 원을 밝힌 20대 회사원 개시결정
2022년 4~8월에 받은 대출 대부분을 도박으로 잃은 2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출 8건의 사용처와 도박 손실 1억 802만 원을 표로 밝히고, 원금 40%를 48개월에 갚는 계획으로 2023. 4. 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154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819만 원(원금 1억 640만 원 / 은행 4건 4,180만 원(인터넷은행 포함), 저축은행 2건 3,885만 원, 카드사 4건 2,754만 원)
- 월 소득월 205만 원최근 12개월 급여 평균
- 변제계획월 88만 7천 원 × 48개월원금의 40%
- 결과2023. 4. 5.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채권 10건 가운데 8건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생겼고, 그 대출금 1억 330만 원 가운데 7,516만 원이 도박으로 나갔습니다.
대출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도박으로 얼마를 잃었는지를 금융자료로 낱낱이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관·패스트푸드·서비스업 매장에서 일하다 2021년 6월 지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1월 도박을 시작해 2월부터 손실이 커졌고, 4월 인터넷은행에서 2,900만 원을 빌린 뒤로 카드론·저축은행·은행 대출을 잇달아 받았습니다. 대출금 일부로 기존 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지만 대부분은 다시 도박에 들어갔고, 7월 한 달에만 6,022만 원을 잃었습니다. 8월 이후 도박을 멈추고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직장 입사
- 도박 시작
- 인터넷은행 대출 2,900만 원
- 카드론·저축은행·은행 대출 7건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48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최근 12개월 급여 평균 205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빼, 월 88만 7천 원을 48개월 동안 갚는 계획(총 4,257만 원, 원금의 40%)을 냈습니다. 재산은 예금 일부와 퇴직금 절반뿐이라 청산가치는 72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신청 전 1년 안 대출 8건의 사용처를 하나씩 표로 냈습니다. 2022. 4. 11. 인터넷은행 2,900만 원은 1,886만 원이 도박, 1,007만 원이 기존 빚 상환이었고, 7. 28. 카드론 1,130만 원과 8. 12. 카드론 1,050만 원은 거의 전부 도박에 썼다는 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7월의 저축은행 대출 2건(2,500만 원·1,450만 원)과 은행 대출 2건도 기존 빚 상환액과 그 비율을 계좌 내역과 함께 밝혔습니다.
- 03
도박 내역은 2021년 10월부터 1년간 달마다 정리해, 1억 2,733만 원을 넣고 1,931만 원을 돌려받아 1억 802만 원을 잃었다는 표와 금융자료, 진술서를 냈습니다. 도박 문제 상담을 받은 확인서도 자료로 갖췄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4. 5. 개시결정
신청 후 약 6개월 만인 2023. 4. 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88만 7천 원씩 48개월 동안 원금의 40%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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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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