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8266
코로나로 수수료 줄어든 30대 보험설계사, 들쭉날쭉한 소득 소명하고 개시결정
코로나로 대면 영업이 막혀 수수료가 줄고 외벌이 생활비를 대출로 메운 30대 보험설계사 사건입니다. 13개월 수수료 입금표와 최근 대출·차량 매각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2022. 8.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826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062만 원원금 5,955만 원 / 저축은행 3,184만 원, 은행 1,611만 원, 카드사 830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 330만 원, 17건
- 월 소득월 151만 원2021년 수수료 기준
- 변제계획월 33만 9천 원 × 36개월원금의 20.8%
- 결과2022. 8. 30.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2개월 반
쟁점
사건의 쟁점
보험설계사 수수료는 달마다 크게 달라 평균 소득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저축은행·은행·카드에서 새로 빌린 돈과, 신청 넉 달 전 승용차를 팔아 받은 1,260만 원의 쓰임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먼저 갚도록 짰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대에 지인에게 부모 병원비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고, 이 빚은 30살 무렵까지 다 갚았습니다. 2016년 결혼해 2017년과 2020년 두 자녀를 낳았고, 미용사였던 배우자는 육아로 일을 그만둬 외벌이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영업이 막혀 수수료가 줄자 보험을 해약하고 차를 팔았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부부가 은행·저축은행 대출, 근로자 대출, 보험 약관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700만~1,000만 원이 필요해지자 2022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이후 외벌이
- 근로자 대출 1,164만 원
-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차량 담보)
- 승용차 매각(1,260만 원)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수수료 입금표, 최근 대출)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2021년 수수료에서 세금을 뺀 1,807만 원을 12로 나눠 월 소득 150만 5,782원으로 잡고, 1인 기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를 뺀 월 33만 8,895원을 36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가운데 압류금지분을 뺀 539만 원과 승용차 190만 원을 더한 729만 원이었고, 2019년부터 밀린 건강보험료 330만 원은 우선채권으로 분류했습니다.
- 02
2022년 7월 보정권고에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달 수수료 입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공제 후 합계 2,240만 원, 많은 달 432만 원, 적은 달은 마이너스). 확진자가 많은 달에는 대면 영업이 어려워 수수료가 줄고, 고객이 보험을 해약하면 받은 수수료가 환수돼 편차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붙였습니다.
- 03
최근 채무 사용처도 정리했습니다. 2021. 8. 23. 저축은행 500만 원은 99%가 카드값과 다른 대출 상환에 쓰였고, 2021. 2. 22. 근로자 대출 1,164만 원도 카드값과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상환에 쓴 내역을 냈습니다. 2022. 2. 28. 승용차를 팔아 받은 1,260만 원 가운데 763만 원은 기존 채무 상환, 500만 원은 생활비로 썼다는 거래내역을 붙였습니다. 본인·배우자의 모든 예금계좌 용도, 주식 거래가 없다는 조회서와 진술서, 지방세 납부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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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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