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0149
코로나 뒤 손님 줄어든 고깃집, 40대 자영업자 54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2019년 인수한 고깃집의 매출이 코로나 뒤 줄어 은행·소상공인 대출과 카드빚 1억 7,110만 원이 남은 40대 자영업자 사례입니다. 가게 보증금과 차량으로 청산가치가 커 54개월 계획으로 2026. 3. 1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014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7,128만 원원금 1억 7,110만 원 / 은행 2곳 12건 8,123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건 6,200만 원, 카드사 4건 1,982만 원, 보험사 1건 806만 원
- 월 소득월 359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236만 원
- 변제계획월 123만 원 × 54개월원금의 38.9%
- 결과2026. 3. 11.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쟁점
사건의 쟁점
가게 보증금 4,000만 원과 차량 2대(1,269만 원), 주방 설비 451만 원 때문에 청산가치가 5,778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월 123만 원이 남아,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넘지 못해 기간을 54개월로 잡아야 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은행 카드대금과 보험사 대출의 쓰임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전 가족과 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배우자의 제조업 수입이 줄자 2019년 3월 기존 고깃집을 보증금 4,000만 원과 인수비용 8,000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보증금은 배우자의 퇴직금으로, 나머지는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했고, 10년 된 매장이라 수리비가 계속 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1년도 안 돼 코로나가 닥쳤고, 거리두기가 풀린 뒤에도 회식과 단체 손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아 재료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값을 다시 대출로 막으면서 빚이 늘었고, 함께 사는 시부모의 집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나와 있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고깃집 인수·개업
- 코로나로 매출 감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2건 6,000만 원
- 보험사 대출로 카드 대금·임대료 지급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 9. 30.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매출·매입 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월 영업소득 359만 원을 잡고, 배우자 소득이 있어 자녀 2명 중 1명만 부양가족으로 넣은 2인 기준중위소득의 60%(236만 원)를 생계비로 했습니다. 청산가치를 넘도록 월 123만 원씩 54개월, 총 6,654만 원(현재가치 6,021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5. 9. 1. 시행 추가질문사항 체크리스트와 함께,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 2건(은행 카드대금 232만 원은 식재료 등 운영비, 2025. 1. 보험사 대출 1,025만 원은 카드 대금과 가게 임대료)의 사용처,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내역(가게 전기요금 등), 2년간 주식(10만 원)·가상화폐(380만 원) 거래에 손실이 없었다는 내역을 냈습니다.
- 03
보정이 길어져 처음 정한 첫 변제일(2025. 12. 28.)이 지나자,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을 밝혀 첫 변제일을 2026. 3. 5.로 바꿔 달라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3. 11. 개시결정
신청 약 5개월 반 만인 2026. 3. 11.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는 2026. 6. 16.로 정해졌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출·매입 자료로 소득을 잡고, 보증금과 설비가 만드는 청산가치에 맞춰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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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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