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4217

치킨 가맹점 빚 2억 2,000만 원, 대부업체 이의신청 뒤 받은 30대 점주 개시결정

주변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늘고 코로나가 길어지며 대출로 버틴 30대 치킨 가맹점주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넉 달 전 대출해 준 대부업체가 이의를 냈지만 대출금 사용처와 영업 장부를 소명해 2024. 2.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421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2,248만 원(원금 2억 2,177만 원 / 은행 10건 1억 2,780만 원(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건 4,500만 원, 저축은행 2건 2,026만 원, 카드사 3건 1,671만 원, 대부업체 1건 1,200만 원)
  • 월 소득월 197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72만 원 × 36개월원금의 12.3%,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2. 15.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2차례⁠·채권자 이의 1건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자영업(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가족
미혼, 1인 가구(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넉 달 전인 2023년 3월 대부업체에서 1,200만 원을 빌렸고, 그 대부업체가 2023. 8. 14.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새로 생긴 대출 네 건(합계 9,7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혼자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소득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금융자료와 장부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자동차에는 저축은행 담보가 잡혀 있어 시가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만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마치고 창원의 회사에 다니던 중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아버지에게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탰고, 이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대 후반이던 2015년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편의점을 열어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했지만, 두 번째로 연 편의점이 장사가 안 돼 두 곳 모두 계약 만료와 함께 접었습니다. 2016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했고,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그만둔 뒤 혼자 운영했습니다. 2020년부터 주변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10곳 가까이 생기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매출이 줄었고, 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사업자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로 버티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어머니와 편의점 운영 시작
  2.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작
  3. 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4. 대부업체 대출 1,200만 원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6. 대부업체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
  7.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최근 대출, 계좌, 영업 장부)
  8.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매입매출장, 경위 진술서)
  9.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7. 2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영업소득을 월 197만 원으로 잡았고, 청산가치는 자동차 376만 원(시가 1,550만 원에서 저축은행 담보 1,174만 원 공제), 가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튀김기⁠·냉장고 등 비품 65만 원을 더한 1,441만 원이었습니다. 변제금의 현재가치(2,434만 원)⁠가 이보다 많은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대부업체가 2023. 8. 14. 이의신청서를 내자, 대출 당시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빌린 것이 아니고 빌린 돈은 기존 빚을 갚는 데 썼으며 숨긴 재산도 없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3. 03

    1차 보정권고(2023. 9.)⁠에는 최근 대출 네 건의 사용처를 건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2. 7. 22. 은행 대출 1,000만 원은 원부자재 발주⁠·배달대행료⁠·가게 월세⁠·대출이자에, 2022. 12. 5. 은행 대출 5,000만 원은 은행끼리 대환에, 2023. 1. 20. 정책자금 2,500만 원은 캐피탈⁠·대부업체 대출 상환 등에, 2023. 3. 27. 대부업체 대출 1,200만 원은 카드대금⁠·카드론⁠·은행 대출 상환과 가게 월세에 쓰였습니다.

  4. 04

    같은 보정 때 모든 계좌의 용도, 100만 원 이상 거래와 현금 인출,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과 현금서비스 사용처, 가맹계약서와 가게 외부 사진,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는 진술서, 영업용 계좌⁠·카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2. 1.~2023. 6. 매출장⁠·매입장을 냈습니다. 차량 리스⁠·부동산 처분⁠·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가 없다는 진술서와 증권사 잔고증명서도 함께 냈습니다.

  5. 05

    2차 보정권고(2023. 12.)⁠에는 2022년 매입매출장,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적은 진술서와 어머니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2. 15. 개시결정

두 차례 보정과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을 거쳐 2024. 2. 1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있으면 채권자가 이의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날짜별 금융자료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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