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4217
치킨 가맹점 빚 2억 2,000만 원, 대부업체 이의신청 뒤 받은 30대 점주 개시결정
주변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늘고 코로나가 길어지며 대출로 버틴 30대 치킨 가맹점주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넉 달 전 대출해 준 대부업체가 이의를 냈지만 대출금 사용처와 영업 장부를 소명해 2024. 2.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421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2,248만 원(원금 2억 2,177만 원 / 은행 10건 1억 2,780만 원(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건 4,500만 원, 저축은행 2건 2,026만 원, 카드사 3건 1,671만 원, 대부업체 1건 1,200만 원)
- 월 소득월 197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72만 원 × 36개월원금의 12.3%,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2. 15.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2차례·채권자 이의 1건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넉 달 전인 2023년 3월 대부업체에서 1,200만 원을 빌렸고, 그 대부업체가 2023. 8. 14.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새로 생긴 대출 네 건(합계 9,7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혼자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소득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금융자료와 장부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자동차에는 저축은행 담보가 잡혀 있어 시가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만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마치고 창원의 회사에 다니던 중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아버지에게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탰고, 이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대 후반이던 2015년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편의점을 열어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했지만, 두 번째로 연 편의점이 장사가 안 돼 두 곳 모두 계약 만료와 함께 접었습니다. 2016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했고,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그만둔 뒤 혼자 운영했습니다. 2020년부터 주변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10곳 가까이 생기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매출이 줄었고, 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사업자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로 버티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어머니와 편의점 운영 시작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작
- 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 대부업체 대출 1,200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대부업체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최근 대출, 계좌, 영업 장부)
-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매입매출장, 경위 진술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7. 2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영업소득을 월 197만 원으로 잡았고, 청산가치는 자동차 376만 원(시가 1,550만 원에서 저축은행 담보 1,174만 원 공제), 가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튀김기·냉장고 등 비품 65만 원을 더한 1,441만 원이었습니다. 변제금의 현재가치(2,434만 원)가 이보다 많은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 02
대부업체가 2023. 8. 14. 이의신청서를 내자, 대출 당시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빌린 것이 아니고 빌린 돈은 기존 빚을 갚는 데 썼으며 숨긴 재산도 없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 03
1차 보정권고(2023. 9.)에는 최근 대출 네 건의 사용처를 건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2. 7. 22. 은행 대출 1,000만 원은 원부자재 발주·배달대행료·가게 월세·대출이자에, 2022. 12. 5. 은행 대출 5,000만 원은 은행끼리 대환에, 2023. 1. 20. 정책자금 2,500만 원은 캐피탈·대부업체 대출 상환 등에, 2023. 3. 27. 대부업체 대출 1,200만 원은 카드대금·카드론·은행 대출 상환과 가게 월세에 쓰였습니다.
- 04
같은 보정 때 모든 계좌의 용도, 100만 원 이상 거래와 현금 인출,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과 현금서비스 사용처, 가맹계약서와 가게 외부 사진,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는 진술서, 영업용 계좌·카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2. 1.~2023. 6. 매출장·매입장을 냈습니다. 차량 리스·부동산 처분·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가 없다는 진술서와 증권사 잔고증명서도 함께 냈습니다.
- 05
2차 보정권고(2023. 12.)에는 2022년 매입매출장,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적은 진술서와 어머니의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2. 15. 개시결정
두 차례 보정과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을 거쳐 2024. 2. 1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있으면 채권자가 이의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날짜별 금융자료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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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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