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9854
1년 새 인터넷방송 후원 1억 3,700만 원, 40대 지게차 사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에 1년 동안 1억 3,700만 원을 쓰고 대출로 카드를 막던 40대 후반 지게차 사업자의 사례입니다. 지게차 때문에 52개월 계획을 내고, 보정권고 3차례와 보정명령을 거쳐 2025. 2.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985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865만 원원금 1억 4,376만 원 / 카드사 5건 1억 44만 원, 은행 3,000만 원, 승용차 담보 캐피탈 1건 등 7건
- 월 소득월 227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94만 원 × 52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5.6%
- 결과2025. 2.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3차례·보정명령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상당 부분이 생계가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에 쓰여, 법원은 1년 동안의 후원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내라고 했습니다.
일을 다른 사업자들과 나눠 하고 사무실 장부에서 상계하는 지입 지게차 사업이라 영업소득도 따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사업에 쓰는 지게차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가 4,303만 원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직장을 다니다 2017년 1월 지게차 한 대로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넘기고 일이 안정되자 일을 마친 뒤 인터넷 개인방송을 보며 유료 아이템으로 후원하기 시작했고, 금액이 점점 커져 신청 전 1년(2023. 4.~2024. 4.) 동안 1억 3,724만 원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으로 카드 대금을 갚았지만 매출이 갑자기 줄면서 2023년 10월 카드론 3,000만 원, 11월 신용보증재단 보증 은행 대출 3,000만 원, 2024년 1월 승용차 담보 대출 1,370만 원을 차례로 받아 카드를 돌려막았고,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지게차 개인사업 시작
- 인터넷방송 후원 1억 3,724만 원
- 카드론·은행·캐피탈 대출 3건
- 개인회생 신청(52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 보정명령(영업 자료, 채무증대 경위)
- 2차 보정권고(후원 결제 내역)
- 3차 보정권고(서약서·반성문)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4. 24. 신청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작업을 하고 지입 사무실의 협업 장부로 몫을 상계하는 방식이라는 매출 진술서와 함께 매입·매출장, 매출 입금과 비용 지출 자료, 상업장부로 월 227만 원의 영업소득을 냈습니다. 재산은 2017년식 지게차 3,850만 원(중고 시세)과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453만 원이었고, 승용차는 담보대출이 시세보다 많아 별제권으로 처리했습니다. 청산가치 4,303만 원을 넘기도록 처음부터 52개월 계획(현재가치 4,421만 원)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4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10월 카드론 3,000만 원 중 1,991만 원이 후원 아이템 결제에 쓰였고 기존 채무 변제는 37.4%였다는 점, 2024년 1월 캐피탈 대출은 76.2%가 카드 대금 변제에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와 함께 그대로 밝혔습니다.
- 03
보정명령(2024년 10월)에는 항목별 정리서와 함께 5년치 지방세 납부내역, 승용차 저당권에 관한 진술서, 지게차 사진, 매입·매출장과 상업장부, 수입·비용 금융자료, 소득금액증명, 채권별 발생 사유를 붙인 채무증대 경위서를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4년 11월)에는 신청 전 1년간 후원 아이템 결제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합계 1억 3,724만 원)와 금융자료, 지금 보유한 아이템에 관한 진술서를 냈고, 3차 보정권고(2024년 12월)에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2. 14. 개시결정
2025. 2. 14.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가 좋지 않더라도 쓴 내역을 숨기지 않고 건별로 밝히고, 사업 재산의 청산가치만큼 변제기간을 늘려 계획을 짜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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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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