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4659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1억 2,000만 원 거래를 소명한 40대 조리사 개시결정
코로나 휴직 뒤 주식 투자 손실로 집 담보대출까지 진 40대 조리사 사건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1억 2,000만 원이 드나든 내역을 거래 건별로 소명했고 2026. 10. 1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465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4,167만 원원금 2억 379만 원, 집 담보대출 2건·차량 담보대출 1건과 캐피탈·저축은행·공공기관 채권 등 7건
- 월 소득월 307만 원2025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55만 원 × 36개월원금의 18.1%, 신청 당시
- 결과2026. 10. 13.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의 금융거래내역에, 2025년 2월 말 이틀을 중심으로 약 1억 2,200만 원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원 양식은 200만 원 이상 이체를 모두 소명하도록 하므로, 이 돈이 채무자의 투자금이나 숨긴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거래 건별로 밝혀야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는 담보대출 두 건이 걸려 있어 집값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됐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호텔 조리사로 일하던 2020년, 코로나로 휴직과 급여 삭감을 겪었습니다. 혼자 벌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던 때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투자그룹에 신용대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받은 정보대로 투자했다가 투자금의 70%를 잃었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집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더 빌려 투자했지만 다시 손해를 봤습니다. 호텔을 그만두고 단체급식 쪽으로 옮겨 일용직까지 겸했으나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초 연체가 길어지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에 계좌를 쓰게 해 준 일이 두 차례 사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사기 피해 경위 진술서 작성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6. 4.) 때 소득은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뺀 월 약 307만 원으로 계산서를 붙여 냈습니다. 집은 실거래가 1억 9,500만 원에서 담보대출 두 건의 잔액(약 9,494만 원, 약 8,536만 원)을 뺀 약 1,47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 세 건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구분해 채권자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6. 4. 13.)는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 전부에 대한 보정서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문제의 거래를 은행거래내역서에서 뽑아 거래 시각·상대·금액별 도표로 만들고, 2025. 2. 25.~26. 이틀과 그 뒤 반환분까지 합친 입금 약 1억 2,223만 원, 출금 약 1억 2,216만 원을 대조해 보였습니다. 2025. 3.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500만 원이 오간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03
2026. 7. 10.자 진술서에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경위, 배우자의 만류로 다음 날 중단을 요구한 사정, 피해자의 신고로 거래소 계좌가 정지된 사정을 적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기관 자료를 바로 낼 수 없다는 점과, 처분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내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투자내역 항목에는 소액의 해외주식 보유분과, 위 가상화폐 거래가 본인의 투자가 아니라는 진술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0. 13. 개시결정
2026. 10. 1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당시 변제계획은 월 약 55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18.1%를 갚는 내용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일수록 건별로 맞춰 내는 편이 낫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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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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