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2898
아내 명의 집을 팔고도 남은 빚 2억 1,000만 원, 40대 미용실 원장 58개월 개시결정
미용실 확장과 코로나, 가족의 병환과 부모님 상을 거치며 빚이 늘어 아내 명의 아파트까지 판 40대 미용실 원장의 사례입니다. 청산가치를 넘기는 58개월 계획과 매각대금·주식 사용처 소명으로 2024. 3.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289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1,744만 원(원금 2억 1,668만 원 / 은행 5건 1억 1,691만 원(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 포함), 카드사 4건 4,938만 원, 캐피탈 2,597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건 2,150만 원, 농협 270만 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22만 원)
- 월 소득월 260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135만 원 × 58개월원금의 36.1%,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3.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배우자 명의 집 임차보증금의 절반, 가게 보증금, 2019년식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을 더한 청산가치가 6,911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므로 36개월로는 모자라 58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청 넉 달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판 대금 3억 7,500만 원, 2022년 가을부터 주식에 넣은 1,500만 원, 신청 열 달 전 캐피탈 대출 3,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금융자료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 결혼한 뒤 배우자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했고, 손님이 늘자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가게를 넓혀 새로 열었습니다. 확장한 가게는 직원들과의 마찰로 매출이 줄었고,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다시 대출로 메웠습니다. 2019년 가족의 도움으로 작은 미용실을 새로 열었지만 곧 코로나로 매출이 줄었고, 배우자가 수술을 받은 뒤 일을 쉬게 되면서 혼자 가게를 꾸려야 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부모님을 차례로 잃는 일까지 겹쳤고, 이자 부담이 커지자 2023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팔아 빚을 줄였지만 남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배우자와 미용실 운영
- 은행 대출 7,000만 원
- 작은 미용실로 다시 개업
- 캐피탈 대출 3,000만 원, 주식 투자 시작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각(3억 7,500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 제출(매각대금, 최근 채무, 주식·가상화폐)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8. 25.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영업소득을 월 260만 원으로 잡았고, 청산가치는 지금 사는 집 보증금 6,000만 원(배우자 명의)의 절반 3,000만 원, 가게 보증금 1,500만 원, 차량 1,99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할 수 있는 385만 원, 비품 36만 원을 더한 6,911만 원이었습니다. 월 135만 원씩 58개월을 내면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7,027만 원으로 청산가치를 넘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10.)에는 직전 집의 매각대금 사용처를 정리해 냈습니다. 2017년부터 살던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2023년 4~7월 3억 7,500만 원에 팔아, 은행 담보대출 1억 7,957만 원을 갚고 지금 집 보증금·월세 6,065만 원을 냈으며, 나머지는 카드·은행·보험 약관대출과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인 내역을 날짜별 금융자료로 밝혔습니다.
- 03
최근 채무 두 건 가운데 2022. 10. 11. 캐피탈 대출 3,000만 원은 91%가 은행·카드 빚 상환에, 나머지는 가게 임대료와 고객 회원권 환불 등에 쓰였고, 2022. 3. 2. 정책자금 150만 원은 전액 카드대금과 은행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2018. 12. 판 차량 대금 2,393만 원도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에 쓰인 내역을 냈습니다.
- 04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주식에 1,500만 원을 넣어 1,241만 원을 돌려받은 거래내역(손실 259만 원, 17%)과 증권사 잔고증명서, 가상화폐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를 냈습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와 거래내역,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예전 가게의 폐업사실증명, 지금 가게 사진과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14. 개시결정
보정을 마친 뒤 2024. 3. 1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그보다 많이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신청 전에 판 재산은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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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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