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0085
스포츠토토와 대환대출 사기 피해, 40대 공무직 근로자 변제율 올려 개시결정
스포츠토토 빚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에 넘어간 1억 원대 새 대출이 겹친 40대 공무직 근로자 사건입니다. 새 대출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하고 월 변제금을 올려 2022. 11.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00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357만 원원금 1억 2,192만 원 / 캐피탈 5,296만 원, 은행 4,738만 원, 카드사 1,578만 원, 저축은행 2곳 581만 원, 9건
- 월 소득월 359만 원
- 변제계획신청 때 월 221만 8천 원 × 36개월원금의 65.5% · → 보정 때 월 약 30만 원 올려 변제율 약 73%
- 결과2022. 11. 15.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대응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안에 은행·캐피탈에서 1억 원 넘게 새로 빌렸는데, 그 돈 대부분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스포츠토토로 늘어난 빚도 있어 새 대출의 사용처와 투자·자동차 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했고, 변제율을 더 올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1년부터 한 직장에서 공무직으로 일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허전함에 퇴근 뒤 술자리가 잦았고, 그러다 스포츠토토에 빠져 월급으로 모자란 돈을 대출과 카드로 메웠습니다. 2021년 어깨 수술로 입원해 있을 때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진행했는데, 진술서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약 2,000만 원을 잃었다고 적었습니다. 3~4년 사이 대출이 계속 늘어 연체가 시작됐고, 2022년 카드사의 지급명령까지 받자 그해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대환대출 업체를 통해 기존 대출 상환
- 은행·캐피탈 새 대출, 업체에 8,300만 원 지급
- 카드사 지급명령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 대응(최근 대출 사용처, 변제금 상향)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1년치 급여로 월 소득 358만 5,151원을 계산했습니다. 월세 20만 원 부담을 주거비로 더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70.28%(136만 6,887원)로 잡았고,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 4,704만 원의 절반 2,352만 원과 승용차 210만 원을 더한 2,562만 원이었습니다. 월 221만 8,264원씩 36개월, 원금의 65.5%를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2022년 9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 안의 채무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1. 5. 12. 업체를 통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은 뒤, 7. 1. 은행 4,660만 원과 캐피탈 5,997만 원을 새로 받아 대출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8,300만 원을 업체에 현금으로 건넨 경위를 적고, 기존 대출 완납증명서를 붙였습니다. 계약서와 업체 연락처는 입원 중에 잃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사 대출 300만 원은 카드값과 다른 대출 상환에 쓴 내역을 냈습니다.
- 03
주식 거래가 없다는 실질주주정보 조회서와 진술서, 최근 5년 자동차 구입·폐차 내역과 등록원부도 냈습니다. 보정권고 취지에 맞춰 월 변제금을 약 30만 원 올려 변제율을 65%에서 약 73%로 높였고, 최근 대출 대부분이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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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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