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065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신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절반을 넣은 50대 회사원 면책
청소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갚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꾼 50대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배우자 전세보증금·예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어 2022. 8. 30. 개시결정, 2026. 1. 2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065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221만 원원금 7,795만 원 / 저축은행 6건 3,602만 원, 카드사 3건 1,437만 원, 은행 2건 1,236만 원, 부산신용보증재단 818만 원, 대부업체 2건 354만 원 등 16건
- 월 소득월 255만 원상여 포함
- 변제계획월 138만 원 × 36개월원금의 63.8%,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2. 8. 30. 개시결정 →
2026. 1. 2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2개월, 면책까지 약 3년 7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8회 동안 557만 원을 갚고 있었지만, 10년에 걸친 변제기간과 이자가 급여로는 버거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과 예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했고, 그만큼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뒤 배우자의 직장을 따라 부산으로 왔지만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일당을 받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일을 배워 청소 사업자를 냈으나 가진 돈 없이 시작한 탓에 자금이 돌지 않았고, 직원 임금을 밀리지 않으려 돈을 빌려 돌리다 빚이 커졌습니다. 2020~2021년 저축은행·은행·대부업체 대출이 잇따랐고, 2021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10년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세차 업체를 거쳐 2021년 12월 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작(8회 557만 원 납부)
- 정규직 취업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2021년 12월 입사한 직장의 급여와 상여로 월 소득 255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를 뺀 138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63.8%)을 냈습니다.
- 02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절반 1,500만 원과 배우자 예금의 절반 256만 원, 본인 차량 495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2,251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의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보험·계좌 자료와 전세대출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 0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상환 내역 확인서를 내 그동안 갚은 금액을 보였고, 채권자목록에는 채무조정에 묶인 빚을 원래 채권자별로 나눠 현재 잔액을 적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8. 30. 개시결정 →
2026. 1. 28. 면책결정
보정권고 한 차례를 거쳐 신청 후 약 2개월 만인 2022. 8. 30.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1. 2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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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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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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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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