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2081

수강생 줄어든 수학교습소, 보정권고 두 번 넘긴 50대 원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코로나로 수강생이 줄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50대 수학교습소 원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4건과 배우자 상가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2. 12. 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208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441만 원원금 1억 2,211만 원 / 캐피탈 1건 4,204만 원, 카드사 16건 4,089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건 2,150만 원, 은행⁠·신협⁠·저축은행 3건 1,597만 원, 국민연금 체납 170만 원
  • 월 소득월 175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58만 4천 원 × 48개월원금의 23%
  • 결과2022. 12. 8.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50대 초반 · 수학교습소 운영(자영업)
가족
배우자, 대학생 자녀, 시어머니와 생활(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교습소 영업소득을 수강생 명부 등으로 보여야 했고,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4건(캐피탈 4,500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0만 원⁠·150만 원, 저축은행 300만 원)⁠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대출금 일부가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으로 나갔고, 신청 직전 배우자가 상가를 팔아 받은 2,000만 원의 쓰임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뒤 학원 수학강사로 일했고, 2008년부터 수학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결혼 뒤 시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와 시아버지의 오랜 병원비를 부담했고, 2017년 무렵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몇 달 입원한 뒤 일을 하지 못해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과 집합금지가 이어지며 수강생이 크게 줄었고, 모자란 생활비와 교습소 운영비를 카드로 쓰고 카드론으로 돌려막았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어머니 돌봄까지 겹치자 더 버티지 못하고 2022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수학교습소 운영 시작
  2. 캐피탈⁠·소상공인 대출 등 4건
  3. 배우자 상가 매매대금 2,000만 원
  4. 개인회생 신청(48개월 계획)
  5. 개시결정
  6. 채권자 이의에 답변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교습소 영업소득 월 175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6만 7천 원을 뺀 58만 4천 원을 48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23%)⁠을 냈습니다. 밀린 국민연금 170만 원은 우선 변제하도록 넣었고, 사는 집 월세 보증금 2,00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배우자 예금의 절반 등을 더한 청산가치는 2,232만 원이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4건의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1년 11월 캐피탈 대출 4,500만 원은 97.9%가 기존 대출을 전환 대출로 갚는 데 쓰였고, 1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0만 원은 시댁 가족에게 빌린 돈 상환과 교습소 월세⁠·관리비, 카드 대금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와 거래내역, 2021년 7월 이후 카드 50만 원 이상 거래 내역(대부분 현금서비스), 5년간 주거지 3곳의 임대차 자료, 증권계좌 잔고와 주식 매도대금 사용처, 2022년 상반기 수강생 명부도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에는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 가운데 채무자가 쓴 부분의 결제 내역과 진술서, 2022년 2월 배우자가 상가를 팔고 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카드 대금⁠·대출 상환⁠·교습소와 집 월세 등)⁠를 냈습니다.

  4. 04

    개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의를 내자,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대출 뒤 원금을 갚지 않은 것은 약정상 사업을 하는 동안 기한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12. 8. 개시결정

보정권고 두 차례를 거쳐 2022. 12. 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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