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2081
수강생 줄어든 수학교습소, 보정권고 두 번 넘긴 50대 원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코로나로 수강생이 줄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50대 수학교습소 원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4건과 배우자 상가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2. 12. 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208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441만 원원금 1억 2,211만 원 / 캐피탈 1건 4,204만 원, 카드사 16건 4,089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건 2,150만 원, 은행·신협·저축은행 3건 1,597만 원, 국민연금 체납 170만 원
- 월 소득월 175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58만 4천 원 × 48개월원금의 23%
- 결과2022. 12. 8.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교습소 영업소득을 수강생 명부 등으로 보여야 했고,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4건(캐피탈 4,500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0만 원·150만 원, 저축은행 300만 원)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대출금 일부가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으로 나갔고, 신청 직전 배우자가 상가를 팔아 받은 2,000만 원의 쓰임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뒤 학원 수학강사로 일했고, 2008년부터 수학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결혼 뒤 시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와 시아버지의 오랜 병원비를 부담했고, 2017년 무렵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몇 달 입원한 뒤 일을 하지 못해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과 집합금지가 이어지며 수강생이 크게 줄었고, 모자란 생활비와 교습소 운영비를 카드로 쓰고 카드론으로 돌려막았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어머니 돌봄까지 겹치자 더 버티지 못하고 2022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수학교습소 운영 시작
- 캐피탈·소상공인 대출 등 4건
- 배우자 상가 매매대금 2,0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48개월 계획)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에 답변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교습소 영업소득 월 175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6만 7천 원을 뺀 58만 4천 원을 48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23%)을 냈습니다. 밀린 국민연금 170만 원은 우선 변제하도록 넣었고, 사는 집 월세 보증금 2,00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배우자 예금의 절반 등을 더한 청산가치는 2,232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4건의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1년 11월 캐피탈 대출 4,500만 원은 97.9%가 기존 대출을 전환 대출로 갚는 데 쓰였고, 1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0만 원은 시댁 가족에게 빌린 돈 상환과 교습소 월세·관리비, 카드 대금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와 거래내역, 2021년 7월 이후 카드 50만 원 이상 거래 내역(대부분 현금서비스), 5년간 주거지 3곳의 임대차 자료, 증권계좌 잔고와 주식 매도대금 사용처, 2022년 상반기 수강생 명부도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에는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 가운데 채무자가 쓴 부분의 결제 내역과 진술서, 2022년 2월 배우자가 상가를 팔고 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카드 대금·대출 상환·교습소와 집 월세 등)를 냈습니다.
- 04
개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의를 내자,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대출 뒤 원금을 갚지 않은 것은 약정상 사업을 하는 동안 기한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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