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0285
가게 접고 새 직장 19일 만에 신청, 배우자 집 절반을 넣은 4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백화점 입점 매장을 접고 음식점에 취업한 지 19일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40대 후반의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어 48개월 계획을 냈고, 새 직장의 소득을 두 차례 소명해 2024. 11.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02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738만 원원금 7,635만 원 / 카드사 3건 3,691만 원, 은행 3건, 캐피탈 1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건 등 8건
- 월 소득월 216만 원신청 당시 근로계약서 기준
- 변제계획월 83만 원 × 48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52%
- 결과2024. 11. 25. 개시결정신청 후 5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6년 넘게 하던 매장을 접고 2024년 6월 6일 새 직장에 들어간 뒤 6월 25일에 신청했습니다.
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라 근로계약서의 예상 급여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했고, 법원은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따로 물었습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로는 보험뿐이었지만, 배우자 명의 집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36개월로는 계획을 짤 수 없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8년을 일한 뒤 2018년 4월부터 백화점에 입점한 속옷·양말류 매장을 직접 맡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장 매출이 줄자 온라인 판매도 함께 해 봤지만 매출은 늘지 않았고, 부족한 생활비와 운영비를 카드와 대출로 메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1년 보증기관 보증 은행 대출과 카드 대출이 차례로 생겼고, 가족의 병원비가 겹치자 대출로 대출을 갚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9월 캐피탈에서 빌린 1,800만 원도 1,681만 원이 기존 카드·은행 빚과 세금을 내는 데 들어갔습니다. 결국 2024년 매장을 정리하고 음식점에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매장 정리 후 음식점 취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48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 대응(최근 채무 사용처, 가족 간 이체, 보험)
- 2차 보정권고 대응(현 직장·소득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한 사정을 적은 소득 진술서와 근로계약서를 냈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548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398만 원, 그리고 배우자 명의 집의 시세 1억 8,000만 원에서 담보대출 1억 1,849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 3,076만 원을 넣었습니다. 청산가치가 3,473만 원이어서 36개월 변제 총액 2,979만 원으로는 모자랐고, 처음부터 48개월 계획(총 3,972만 원, 현재가치 3,637만 원)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7월,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3년 9월 캐피탈 대출 1,800만 원의 93.4%가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다는 도표와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배우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낸 돈은 집 담보대출 상환과 생활비였고, 자녀에게 보낸 돈은 매장 아르바이트비였다는 점을 건별 표로 소명했습니다. 5년간 주거 상황, 보험 9건과 최근 해약한 보험 7건의 환급금 사용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냈습니다.
- 03
첫 급여가 6월 근무일수만큼만 들어오자 2024년 7월 '온전한 한 달 급여를 받는 대로 소득을 다시 내겠다'는 진술서를 먼저 냈습니다. 2차 보정권고에는 2024년 10월 맡은 업무와 근무시간, 고용주와 친족 등 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정을 적은 서류를 냈습니다. 7·8월분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세전 240만 원, 공제 뒤 214만 원), 고용주가 써 준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1. 25. 개시결정
2024. 11. 25.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직장을 옮긴 직후에 신청하더라도, 급여가 실제로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채워 넣으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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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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