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3619

가구점 폐업 빚과 건강보험료 체납, 50대 가구 판매직 52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가구점을 접은 뒤 생긴 빚을 대환대출로 버티던 50대 가구 판매직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3건의 사용처와 재취업한 직장의 소득을 소명하고, 밀린 건강보험료를 우선 변제에 넣어 2022. 11.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361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912만 원원금 8,832만 원 / 저축은행 3건 6,579만 원, 건강보험료 체납 5건 1,194만 원, 카드사 3건 1,059만 원
  • 월 소득월 171만 7천 원
  • 변제계획월 47만 1천 원 × 52개월원금의 27.7%, 건강보험료 우선 변제 포함
  • 결과2022. 11.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50대 초반 · 가구매장 판매직(회사원)
가족
배우자⁠·자녀 2명과 생활(생계비 1.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안에 저축은행 3곳에서 6,849만 원을 빌린 사정과, 코로나로 실직했다가 2022년 6월 다시 취직한 새 직장의 소득을 보여야 했습니다.

오래 밀린 건강보험료 1,194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계획에 넣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가구 배달과 판매 일을 해 왔고, 이혼 뒤 재혼해 몸이 불편한 장인과 자녀들까지 일곱 식구를 부양했습니다. 장인이 남긴 아파트를 판 돈 가운데 3,000만 원으로 작은 가구점을 열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고, 그사이 4,000만 원가량 빚을 졌습니다. 다시 가구매장 판매직으로 일하며 집을 구하느라 돈을 빌렸고, 생활비는 카드로, 기존 빚은 대환대출로 메웠습니다. 코로나로 실직한 동안에는 실업급여까지 대출 상환에 썼고, 더 버틸 수 없어 2022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저축은행 대출 3건으로 기존 빚 대환
  2. 실직 중 실업급여 수령
  3. 가구매장 재취업
  4. 개인회생 신청(52개월 계획)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월 소득 171만 7천 원에서 생계비 124만 6천 원을 뺀 47만 1천 원을 52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27.7%)⁠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차량 125만 원과 배우자 예금의 절반 등 133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3건의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1년 7월 저축은행 대출 3,400만 원은 74.9%, 같은 달 1,049만 원은 95.7%, 10월 2,400만 원은 99%가 다른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값을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카드 3곳의 사용내역과 50만 원 이상 거래 내역, 모든 계좌의 용도와 배우자 계좌 조회 내역, 100만 원 이상 입금(실업급여) 내역도 냈습니다.

  3. 03

    새 직장에 대해서는 취직 경위⁠·업무⁠·근무시간을 정리한 설명서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11. 30. 개시결정

2022. 11. 3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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