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1941

명의를 빌려준 리스 사업의 손해배상 판결 8,230만 원, 30대 개인회생 면책까지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리스 사업이 무너져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코인 손실까지 겹친 30대 음식점 직원 사례입니다. 빌라와 차량 다섯 대의 처분 내역을 소명해 2023. 8. 29. 개시, 2026. 5.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194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613만 원원금 1억 6,931만 원 / 개인 손해배상 판결 3건 8,230만 원, 대부업체 2건 5,445만 원, 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 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12건
  • 월 소득월 222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9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0.7%
  • 결과2023. 8. 29.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 반(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나이대⁠·직업
30대 초반 · 음식점 직원(전 제약회사 직원)
가족
미혼, 친구가 빌린 집에 무상 거주(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절반 가까이가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한 자동차 리스 사업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탓에, 그 기간 보증금을 낸 고객 세 명에게 8,23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물어 주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밖에 최근 5년 사이 빌라 한 채와 차량 다섯 대를 사고판 기록이 있어, 그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하나씩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제약회사에서 3년 넘게 일하던 2017년, 지인의 배우자가 자동차 리스 회사를 차렸다며 함께 일하자고 해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자를 낼 수 없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고,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명의를 빌려주고 일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고객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운영자는 연락을 피했고, 본인은 2019년 리스 회사를 나와 다시 제약회사에 들어갔지만 명의 기간에 보증금을 낸 고객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패소할 것 같다는 말에 신용대출로 코인에 투자해 갚을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코인 값이 떨어졌고, 2021년 11월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자동차 리스 사업에 사업자 명의 대여
  2. 빌라 매각(1억 1,900만 원)
  3. 손해배상 판결(원금 8,230만 원)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5. 보정권고⁠·자료 제출(판결, 소득, 부동산⁠·차량 처분)
  6. 개시결정
  7.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
  8.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3. 12.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세 사람의 손해배상 채권은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올렸고, 재산은 예금 119만 원뿐이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뺀 월 97만 원을 36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4.~5.)⁠에는 판결 확정증명원과 카드사 부채증명서, 리스 사업 시절 사업자등록증⁠·소득증명과 진술서, 2023년 1~4월 급여(매달 세후 222만 원) 내역을 냈습니다.

  3. 03

    최근 5년간 부동산⁠·자동차 거래도 정리했습니다. 2021. 6. 경기도의 빌라를 1억 1,900만 원에 팔아 7,600만 원은 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쓰고, 나머지는 하자 공사비⁠·중개수수료, 누나에게 빌린 돈 700만 원 상환, 지인에게 맡긴 투자금 2,000만 원 등에 쓴 내역을 냈습니다. 투자금 가운데 돌려받은 988만 원이 카드값⁠·대출 상환과 월세에 쓰인 흐름까지 금융자료로 맞췄습니다.

  4. 04

    차량 다섯 대는 대부분 캐피탈 대출로 사서 팔 때 대금이 곧바로 대출 상환으로 들어간 사실을 대출거래내역서⁠·대출종료확인서로 보였습니다. 한 대는 판 대금 1,110만 원이 카드값⁠·집 보증금⁠·빚 상환에 쓰인 내역을, 한 대는 할부금을 못 내 공매로 처분된 결과를 냈습니다.

  5. 05

    개시 뒤에는 개인 채권자의 주소가 판결문과 달라 송달이 되지 않자, 법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을 받아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주소를 보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8. 29.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

2023. 8. 29.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5.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따라 갚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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