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5707
대출 9,665만 원으로 주식 투자한 30대 판매직, 사용처 소명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출로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30대 판매직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 넉 달 사이 받은 대출 5건과 신청 직전 판 주식 대금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정리해 2022. 11.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570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669만 원원금 1억 4,589만 원 / 은행 2건 5,635만 원, 저축은행 2건 4,615만 원, 카드사 4건 3,280만 원, 캐피탈 1건 1,059만 원
- 월 소득월 266만 원
- 변제계획월 149만 3천 원 × 36개월원금의 36.8%
- 결과2022. 11.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카드사·은행·저축은행·캐피탈에서 5건 9,665만 원을 새로 빌렸고, 그중 3,450만 원이 증권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신용·미수 거래로 손실이 커진 직후 신청한 사건이라, 최근 대출의 사용처와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판 주식 대금의 흐름을 모두 금융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부터 부산의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무렵 친구와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2021년 8월 출퇴근 문제로 독립하면서 월세 등 지출이 늘었습니다. 회사 인센티브 제도가 바뀌어 월급이 줄자 손실 난 주식을 팔아 월세와 카드값을 메웠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대출을 받아 다시 주식에 넣었지만 신용·미수 매매로 손실이 커져 두세 달 만에 계좌가 거의 비었습니다. 남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2022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주식 투자 시작
- 독립, 월세 생활 시작
- 대출 5건 9,665만 원(3,450만 원 주식 투자)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월 소득 266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6만 7천 원을 뺀 149만 3천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36.8%)을 냈습니다.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잡은 청산가치는 651만 원이고,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뺐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5건의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2년 4월 은행 대출 3,030만 원은 49.4%, 저축은행 대출 3,100만 원은 81%, 5월 저축은행 대출 1,642만 원은 70.8%가 기존 카드값·대출을 갚는 데 쓰였고, 주식으로 들어간 1,400만 원·550만 원·1,000만 원·500만 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3월 카드사 대출 793만 원은 생활비로 쓴 이용내역서를 붙였습니다.
- 03
신청 전 3개월(2022. 5. 16.~8. 16.)에 판 주식 대금이 카드값·대출 상환·월세로 나갔는지 다시 주식에 들어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실질주주정보·잔고증명서·두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 04
5개 은행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표, 지방세 납부내역, 5년간 주거 내역(부모님 집 → 월셋집 → 지인 집 무상거주)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흐름, 지인의 무상거주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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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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