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5707

대출 9,665만 원으로 주식 투자한 30대 판매직, 사용처 소명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출로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30대 판매직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 넉 달 사이 받은 대출 5건과 신청 직전 판 주식 대금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정리해 2022. 11.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570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669만 원원금 1억 4,589만 원 / 은행 2건 5,635만 원, 저축은행 2건 4,615만 원, 카드사 4건 3,280만 원, 캐피탈 1건 1,059만 원
  • 월 소득월 266만 원
  • 변제계획월 149만 3천 원 × 36개월원금의 36.8%
  • 결과2022. 11.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초반 · 패션 브랜드 매장 판매직(회사원)
가족
미혼, 지인 집에 무상으로 거주(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카드사⁠·은행⁠·저축은행⁠·캐피탈에서 5건 9,665만 원을 새로 빌렸고, 그중 3,450만 원이 증권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신용⁠·미수 거래로 손실이 커진 직후 신청한 사건이라, 최근 대출의 사용처와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판 주식 대금의 흐름을 모두 금융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부터 부산의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무렵 친구와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2021년 8월 출퇴근 문제로 독립하면서 월세 등 지출이 늘었습니다. 회사 인센티브 제도가 바뀌어 월급이 줄자 손실 난 주식을 팔아 월세와 카드값을 메웠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대출을 받아 다시 주식에 넣었지만 신용⁠·미수 매매로 손실이 커져 두세 달 만에 계좌가 거의 비었습니다. 남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2022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주식 투자 시작
  2. 독립, 월세 생활 시작
  3. 대출 5건 9,665만 원(3,450만 원 주식 투자)
  4.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월 소득 266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6만 7천 원을 뺀 149만 3천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36.8%)⁠을 냈습니다.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잡은 청산가치는 651만 원이고,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뺐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5건의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2년 4월 은행 대출 3,030만 원은 49.4%, 저축은행 대출 3,100만 원은 81%, 5월 저축은행 대출 1,642만 원은 70.8%가 기존 카드값⁠·대출을 갚는 데 쓰였고, 주식으로 들어간 1,400만 원⁠·550만 원⁠·1,000만 원⁠·500만 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3월 카드사 대출 793만 원은 생활비로 쓴 이용내역서를 붙였습니다.

  3. 03

    신청 전 3개월(2022. 5. 16.~8. 16.)⁠에 판 주식 대금이 카드값⁠·대출 상환⁠·월세로 나갔는지 다시 주식에 들어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실질주주정보⁠·잔고증명서⁠·두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4. 04

    5개 은행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표, 지방세 납부내역, 5년간 주거 내역(부모님 집 → 월셋집 → 지인 집 무상거주)⁠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흐름, 지인의 무상거주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11. 14.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2. 11. 1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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