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6694
시아버지 권유로 맡은 닭 가공 공장 폐업, 30대 직장인 59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아버지 권유로 법인 대표를 맡은 닭 가공 공장이 문을 닫은 3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 아파트 지분이 들어간 청산가치를 넘기려 59개월 계획을 세우고 공장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2. 11.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2669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900만 원(원금 8,612만 원 / 보증기관 3건 3,644만 원, 은행 2건 2,104만 원, 캐피탈 1건 1,108만 원(법인 리스 연대보증), 인터넷은행 2건 990만 원, 카드사 1건 413만 원, 한국장학재단 4건 353만 원)
- 월 소득월 189만 5천 원
- 변제계획월 82만 원 × 59개월원금의 56.2%
- 결과2022. 11.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공장을 운영하며 받은 대출과 법인 리스의 연대보증 채무가 본인 빚으로 남았습니다.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순가치 절반(3,390만 원)과 차량 등이 청산가치(4,328만 원)에 들어가, 생계비를 기준의 55.3%로 잡고 변제기간을 59개월로 늘려야 청산가치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은행 대출의 사용처와 배우자 재산의 취득 경위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카페와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다 2019년 4월 시아버지의 권유로 닭 가공 공장을 본인 명의 법인으로 맡았습니다. 공장은 설비 대금도 치르지 않은 채 지어진 상태였고, 조류독감으로 원가가 오른 데다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던 거래처가 빠져나가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직원 급여와 고정비를 대출로 메웠고 배우자의 퇴직금과 적금까지 넣었지만 2021년 12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2022년 3월 카페·식당 직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해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닭 가공 공장 운영 시작(법인 대표)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수
- 공장 폐업
- 카페·식당 직원으로 취업
- 개인회생 신청(59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월 소득 189만 5천 원에서 생계비 107만 5천 원을 뺀 82만 원을 59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56.2%)을 냈습니다. 배우자 아파트는 시가 1억 3,000만 원에서 담보 6,22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잡았고, 총변제액의 현재가치(4,334만 원)가 청산가치(4,328만 원)보다 많게 맞췄습니다. 법인 리스 채무에는 연대보증 채권 처리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1년 9월 은행 대출 2,150만 원의 사용처로 공장 직원 급여와 세금, 법인 대출 상환, 공장 월세, 리스료에 쓴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는 진술서와 카드사별 내역, 계좌 내역과 100만 원 이상 거래(보증기관 대위변제 입금) 내역도 냈습니다.
- 03
배우자 아파트(2020년 3월 9,750만 원에 매수, 주택자금대출 6,700만 원 등)와 차량의 구입 자금 출처, 이륜차 처분 내역을 정리했고, 배우자의 급여 자료, 현 근무지의 업무·근무시간 설명서와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내역·급여명세서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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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 회사원(제조업체 부장, 전 공장 대표)
폐업한 공장의 법인 대출 보증 3억 원, 40대 회사원 60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3억 9,493만 원(원금 3억 3,512만 원, 법인 대출 보증채무·카드사·대부업체 4건)변제월 167만 원 × 60개월(원금의 약 30%)결과2025. 6. 2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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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건설 일용직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청산가치에? 음식점을 정리한 40대 건설 일용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1,056만 원(원금 1억 1,007만 원, 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카드사 11건)변제월 35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11.5%,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6. 2. 25.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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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9,818만 원(원금 1억 9,650만 원, 은행 4곳·카드사 3곳·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건)변제월 32만 원 × 36개월(신청 때 원금의 5.8%) → 보정 끝에 변제율 17.1%결과2026. 1. 22.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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