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1465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청산가치에? 음식점을 정리한 40대 건설 일용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음식점을 정리하고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40대 가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일용 소득을 입금 내역으로 소명했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146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056만 원원금 1억 1,007만 원, 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카드사 11건
- 월 소득월 253만 원생계비 217만 원
- 변제계획월 35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11.5%,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2.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11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고 현장 반장을 통해 일당을 받는 일용직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지, 그리고 살고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얼마나 볼지입니다. 법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배우자의 고유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택배 배송 일을 하다 무릎을 다쳐 몇 달을 쉬게 됐고, 배달 수요가 많던 때라 2023년 대출을 받아 배달·포장 전문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며 배달 주문이 줄자 홀 영업과 온라인 판매까지 넓혔고, 그때마다 포장 기기와 재료비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2023년 3월 은행 대출 약 2,438만 원, 2024년 1~2월 은행 대출 약 4,158만 원 등이 올라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치료와 돌봄까지 겹쳐 2024년 8월 가게 운영을 멈추고 2025년 1월 사업장을 정리했으며, 2024년 가을부터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2차 보정권고(배우자 명의 재산)
- 개시결정
- 변제시작일 변경 진술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5. 3. 17.) 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다섯 달 동안 들어온 일당 합계 약 1,263만 원을 입금 일자별 표로 정리해 월평균 253만 원을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채무 독촉으로 계좌가 압류될까 걱정돼 처음 넉 달은 배우자 계좌로 일당을 받았던 사정과, 반장이 건설회사에서 받은 돈을 나눠 주는 지급 방식도 금융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02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처음부터 재산목록에 적었습니다. 시세 2억 1,500만 원보다 담보대출 잔액(약 2억 2,038만 원)이 많아 2분의 1로 계산해도 남는 가치가 없다는 점을 시세 자료와 부채증명서로 밝혔고,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와 실제 채권자가 다른 이유는 진술서와 금융거래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 03
1차 보정권고(2025. 3. 20.)에는 2024년 7월 인터넷은행 대출 600만 원의 사용처(65%는 기존 채무 상환, 나머지는 전 사업장 임대료·재료 대금 등),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의 건별 사용처와 돌려받은 내역, 해약한 보험 환급금 약 293만 원의 사용처, 100만 원 이상 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을 도표로 냈습니다.
- 04
2026. 1. 28. 2차 보정권고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2분의 1 반영과 담보대출잔액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개시결정 직후인 2026. 2. 27.에는 절차가 길어진 사정을 들어 첫 변제일을 2025년 6월에서 2026년 2월로 바꿔 달라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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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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