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13370
개인파산 검토 권고까지 받은 40대 배달 라이더, 변제율 17.1%로 올려 개시결정
코로나 시기 대출로 연 음식점을 접고 배달 일을 하는 40대 가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보정권고 네 번 끝에 개인파산 검토 권고까지 받았지만, 폐업한 가게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넣고 변제율을 17.1%로 올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1337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9,818만 원원금 1억 9,650만 원, 은행 4곳·카드사 3곳·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건
- 월 소득월 235만 원신청 당시 · → 월 238만 원(2024. 10.~2025. 5. 평균)
- 변제계획월 32만 원 × 36개월신청 때 원금의 5.8% · → 보정 끝에 변제율 17.1%
- 결과2026. 1. 22.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2개월, 보정권고 4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은 2억 원 가까운데 배달 소득은 월 230만 원대여서 변제율이 낮았습니다.
법원은 소득 재산정, 생계비 1.8인의 근거, 배우자의 소득과 배우자가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 서류를 차례로 물었고, 3차·4차 보정권고에서 변제율이 너무 낮다며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4차 보정권고(2026. 1. 9.)는 가용소득이 사실상 없다며 개인파산 신청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폐업한 음식점의 보증금과 설비 처분대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다니던 회사를 2020년 3월 코로나로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 2020년 7월 처음으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속 식당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배우자도 작은 가게를 하다 접은 뒤라 두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편찮으신 부모님 생활비·병원비까지 대출로 메웠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는 일이 이어져 2024년 3월과 8월에도 보증재단 보증 은행 대출 6,890만 원·2,000만 원을 받았지만, 2024. 10. 15.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배달 일을 시작해 같은 해 1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음식점 폐업
- 개인회생 신청(목록 작성 11. 22.)
- 2차 보정권고(소득·부양가족·배우자 사건)
- 3차 보정권고(보고의무·변제율)
- 4차 보정권고(개인파산 검토·사업장 보증금)
- 보정서 제출, 변제율 17.1%로 상향
- 개시결정
- 이직(건축 도장 보조), 이직 신고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4. 11.) 때는 배달 수수료가 온전히 들어온 10월 한 달을 기준으로 소득을 잡고, 배우자가 2023년 상속받은 아파트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냈습니다.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 가족 간 이체, 해약 보험, 전 사업장 임대차,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 02
2025. 6. 9. 2차 보정권고에는 2024. 10.부터 8개월 동안 배달 플랫폼 두 곳에서 받은 수수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월평균 238만 원으로 다시 계산한 표와 지급명세서를 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 배우자 개인회생 사건의 인가결정문과 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 03
2025. 11. 28. 3차 보정권고는 매년 소득 보고 의무 조항을 넣고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높이라고 했고, 2026. 1. 9. 4차 보정권고는 개인파산 검토까지 권고했습니다.
- 04
대리인은 2026. 1. 20. 보정서에서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어 지출을 줄이면 회생을 이어 갈 수 있고,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으로 가도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계속을 요청했습니다. 생계비는 1.8인에서 1.5인으로 낮췄습니다. 폐업한 음식점은 임대인의 배려로 보증금 2,000만 원만 돌려받았고 설비·집기는 원상복구를 위해 폐기해 처분대금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고 그 사용처(직원 퇴직금 430만 원, 가게 세금·공과금, 생활비 등)를 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조정해 변제율을 6.4%에서 17.1%로 올렸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 22. 개시결정
보정서를 낸 이틀 뒤인 2026. 1. 2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개시 뒤 2026. 2. 20. 건축 도장 보조로 직장을 옮겨, 근로계약서와 진술서로 이직을 신고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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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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