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4534

폐업한 공장의 법인 대출 보증 3억 원, 40대 회사원 60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도금 공장 폐업 뒤 법인 대출 보증채무 약 3억 원이 남아 계좌가 압류된 40대 후반 회사원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고, 월 167만 원씩 60개월을 갚는 계획으로 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453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9,493만 원원금 3억 3,512만 원, 법인 대출 보증채무⁠·카드사⁠·대부업체 4건
  • 월 소득월 469만 원생계비 301만 원
  • 변제계획월 167만 원 × 60개월원금의 약 30%
  • 결과2025. 6.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후반 · 회사원(제조업체 부장, 전 공장 대표)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2명은 경남 김해시, 본인은 부산 어머니 집에 거주(생계비 3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인 원금 약 2억 9,532만 원은 본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대출을 보증한 채무였고,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2024년 10월 채무자의 예금 계좌들을 압류했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순가치 절반 약 8,176만 원을 넣으면 청산가치가 8,779만 원이어서,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그보다 많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18년 도금 공장을 차렸고, 원청의 물량 확대 요청에 기술보증기금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원청 제품의 수출 규제로 매출이 3분의 1로 줄고 원자재 값이 두 배 넘게 오르면서 공장이 기울었습니다. 집과 차, 공장 설비를 팔아 거래처 대금을 정리했고, 살던 집은 2021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4월 지금 회사에 취업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33회 약 1,598만 원을 갚아 왔지만, 경매로 끝난 줄 알았던 법인 보증 채무 때문에 2024년 10월 계좌가 압류됐고 다시 신청한 채무조정은 거절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도금 공장 창업, 이후 대출로 공장 확장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작
  3. 살던 집 경매 개시(2022. 4. 배당 종결)
  4. 법인 보증 채권 양수인의 계좌 압류
  5. 개인회생 신청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5년 1월 신청하면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예상 처분가에서 근저당 채무를 뺀 금액의 절반 약 8,176만 원, 예상퇴직금의 절반 306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금을 재산목록에 넣어 청산가치를 8,779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청산가치가 5,000만 원 이상이면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200만 원 넘게 많아야 하는 부산회생법원 기준에 맞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았고, 총 1억 44만 원(현재가치 8,980만 원)⁠을 갚는 계획이 됐습니다.

  2. 02

    신청서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계좌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내역, 살던 집의 경매 사건 내역을 붙여 채무조정 이행과 압류 경위를 밝혔습니다. 가족은 경남에, 본인은 부산 어머니 집에 따로 사는 사정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3. 03

    보정권고의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의 내역과 사용처 금융자료, 보험 내역, 지난 5년간의 주거 상황과 경매된 집의 등기부⁠·배당표,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과 은행⁠·증권 계좌 거래내역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6. 25. 개시결정

신청 약 5개월 만인 2025. 6. 2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는 사건은 그 몫까지 청산가치에 넣고, 그보다 많이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처음부터 계획에 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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