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9464
영업 할당 못 채워 회사에 낸 교육비를 소득에서 뺀 30대 학습지 교사 개인회생 면책
할당을 못 채워 회사에 대신 낸 교육비 월 59만 원을 소득에서 빼 신청한 30대 학습지 교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회사 확인서와 카드 매출전표로 소명해 2022. 12. 26. 개시결정, 2025. 12.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2946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778만 원원금 6,753만 원 / 카드사 3건 2,570만 원, 은행 4건 2,476만 원, 신용협동조합 1,694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3만 원 등 9건
- 월 소득월 141만 원회사에 낸 교육비 월평균 59만 원을 뺀 금액
- 변제계획월 24만 원 × 52개월원금의 18.5%,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2. 12. 26. 개시결정 →
2025. 12. 15.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3년 3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학습지 교사는 매달 맡는 과목 수를 늘려야 했고,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손실보전 명목으로 회사에 교육비를 대신 내야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년 동안 카드로 낸 돈이 709만 원(월평균 59만 원)이었고, 이 돈을 소득에서 빼는 근거를 서류로 갖춰야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전셋집에 함께 살고 있어 주거 사정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부터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이동비와 영업 할당을 채우기 위한 교육비 대납을 카드로 감당했습니다. 2014년 무렵부터 카드 리볼빙을 썼고, 높은 이자에 영업 압박이 겹쳐 대출로 카드값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8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어머니의 입원 치료비와 약값도 보탰습니다. 2021년 10월 신용협동조합에서 1,929만 원을 빌려 카드값과 다른 빚을 갚았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영업 할당 손실보전 교육비 709만 원 납부
- 신용협동조합 대출 1,929만 원(기존 빚 상환)
- 개인회생 신청(52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최근 12개월 지급액 2,659만 원에서 세금·보험료와 함께 회사에 낸 교육비 709만 원을 빼 월 소득을 14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교육비 대납 경위를 적은 영업비용 진술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붙였고, 1인 생계비를 뺀 24만 원을 52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이 대부분이라 청산가치는 827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회사 대표가 확인한 손실보전 교육비 확인서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전세대출의 이자와 월세를 채무자가 내며 함께 산다는 진술서, 전셋집의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보증금 금융자료, 5년간 주거 내역도 냈습니다.
- 03
최근 1년 안에 생긴 대출 2건(신용협동조합 1,929만 원, 은행 400만 원)은 모두 기존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계좌 13개의 용도,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소득·과세 자료와 함께 주식·가상화폐·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2. 26. 개시결정 →
2025. 12. 15. 면책결정
2022. 12. 26.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2.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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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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