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0037
캐디 교육생으로 신청해 카페 직원이 되기까지 소득을 소명한 40대 개시결정
화장품 매장 매니저로 일하다 실직한 뒤 골프장 캐디 교육생일 때 신청한 4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캐디 일당과 신청 중 옮긴 카페 직장의 소득,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3. 3.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003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848만 원원금 4,775만 원 / 카드사 7건 4,179만 원, 은행 3건 669만 원
- 월 소득월 160만 원신청 때 예상 소득
- 변제계획월 43만 3천 원 × 36개월원금의 32.7%
- 결과2023. 3.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8월 마지막 주부터 신입 캐디 일당을 받기 시작한 교육생 때 신청해, 급여명세서 없이 소득을 보여야 했습니다.
신청 뒤 2023년 1월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로 직장을 옮겨 새 직장 자료도 내야 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의 카드 대출과 은행 대출, 증권 계좌로 오간 돈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공장에 취직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부산으로 돌아와 20년 가까이 화장품 매장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매니저가 됐습니다. 경쟁업체가 생기며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본사 직영점까지 닫히면서 실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하던 중 코로나가 시작돼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소액 대출로 메우다 돌려막기로 이어졌습니다. 캐디 교육을 받아 일을 시작했지만 매달 300만 원 가까운 이자와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 대출 600만 원(카드값 상환)
- 골프장 캐디 교육생, 신입 캐디 일당 시작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프랜차이즈 카페 바리스타로 이직
- 2월 급여 자료 추가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신입 캐디 일당을 기준으로 월 160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뺀 43만 3천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32.7%)을 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고 예금·보험도 압류금지 범위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 5. 8. 카드 대출 600만 원은 카드 세 곳의 대금 등 564만 원(94%)을 기존 빚에 썼고, 6. 13. 은행 대출 2건은 기존 대출을 바꾼 대환이었습니다.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를 정리하면서, 2021년 9월 돌려받은 전 집 보증금 8,992만 원으로 전세대출 7,330만 원을 갚은 내역과 증권 계좌로 오간 돈도 밝혔고, 실질주주 조회와 주식 잔고증명을 붙였습니다.
- 03
캐디 소득은 근무일지와 캐디비 입금 자료, 진술서로 소명했고, 추가 보정에서 캐디비 입금내역과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를 더 냈습니다.
- 04
2023. 1. 6. 프랜차이즈 카페 바리스타로 옮긴 뒤에는 구인 사이트로 들어간 경위, 9시간 교대 근무, 최저시급 기준 급여, 고용 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은 직장 소개서와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근무 사진, 1월 급여명세서(158만 원)와 입금 내역, 수습기간 진술서를 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2월 급여 입금 내역(169만 원)을 더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3. 28. 개시결정
신청 후 약 6개월 만인 2023. 3. 2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43만 3천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32.7%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40대 중반 · 보험사 상담직
최근 대출 2건, 1건은 청산가치에 넣고 1건은 다툰 40대 상담직 개인회생
채무5,082만 원(원금 5,018만 원, 카드사·은행·저축은행 12건)변제신청 당시 월 22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15.9%), 2차 보정에서 청산가치 1,500만 원 추가 반영결과2026. 8.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사회복지사(노인요양시설 팀장)
가족 빚과 생활비를 대출로 막다 쌓인 9,668만 원, 30대 사회복지사 개인회생 면책
채무9,668만 원(원금 9,6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848만 원, 카드사 2건 1,537만 원, 은행 2건 1,244만 원)변제월 8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1.5%)결과2023. 7. 17. 개시결정 → 2026. 6. 10.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치위생사
배우자 명의 집 절반이 청산가치로, 58개월 계획으로 개시된 40대 치위생사 개인회생
채무8,706만 원(원금 8,610만 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8건)변제월 60만 원 × 58개월(원금의 40.1%,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5. 6. 1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