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0037

캐디 교육생으로 신청해 카페 직원이 되기까지 소득을 소명한 40대 개시결정

화장품 매장 매니저로 일하다 실직한 뒤 골프장 캐디 교육생일 때 신청한 4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캐디 일당과 신청 중 옮긴 카페 직장의 소득,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3. 3.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003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848만 원원금 4,775만 원 / 카드사 7건 4,179만 원, 은행 3건 669만 원
  • 월 소득월 160만 원신청 때 예상 소득
  • 변제계획월 43만 3천 원 × 36개월원금의 32.7%
  • 결과2023. 3.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카페 바리스타(신청 때 골프장 캐디 교육생, 전 화장품 매장 매니저)
가족
미혼, 1인 가구(월세 거주)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8월 마지막 주부터 신입 캐디 일당을 받기 시작한 교육생 때 신청해, 급여명세서 없이 소득을 보여야 했습니다.

신청 뒤 2023년 1월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로 직장을 옮겨 새 직장 자료도 내야 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의 카드 대출과 은행 대출, 증권 계좌로 오간 돈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공장에 취직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부산으로 돌아와 20년 가까이 화장품 매장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매니저가 됐습니다. 경쟁업체가 생기며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본사 직영점까지 닫히면서 실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하던 중 코로나가 시작돼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소액 대출로 메우다 돌려막기로 이어졌습니다. 캐디 교육을 받아 일을 시작했지만 매달 300만 원 가까운 이자와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카드 대출 600만 원(카드값 상환)
  2. 골프장 캐디 교육생, 신입 캐디 일당 시작
  3.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4. 프랜차이즈 카페 바리스타로 이직
  5. 2월 급여 자료 추가 제출
  6.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신입 캐디 일당을 기준으로 월 160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뺀 43만 3천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32.7%)⁠을 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고 예금⁠·보험도 압류금지 범위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 5. 8. 카드 대출 600만 원은 카드 세 곳의 대금 등 564만 원(94%)⁠을 기존 빚에 썼고, 6. 13. 은행 대출 2건은 기존 대출을 바꾼 대환이었습니다.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를 정리하면서, 2021년 9월 돌려받은 전 집 보증금 8,992만 원으로 전세대출 7,330만 원을 갚은 내역과 증권 계좌로 오간 돈도 밝혔고, 실질주주 조회와 주식 잔고증명을 붙였습니다.

  3. 03

    캐디 소득은 근무일지와 캐디비 입금 자료, 진술서로 소명했고, 추가 보정에서 캐디비 입금내역과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를 더 냈습니다.

  4. 04

    2023. 1. 6. 프랜차이즈 카페 바리스타로 옮긴 뒤에는 구인 사이트로 들어간 경위, 9시간 교대 근무, 최저시급 기준 급여, 고용 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은 직장 소개서와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근무 사진, 1월 급여명세서(158만 원)⁠와 입금 내역, 수습기간 진술서를 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2월 급여 입금 내역(169만 원)⁠을 더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3. 28. 개시결정

신청 후 약 6개월 만인 2023. 3. 2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43만 3천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32.7%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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