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36066
공매로 넘어간 담보 차량과 최근 대출 3건을 소명한 30대 골프장 직원 개시결정
10년 넘게 캐디로 일하다 골프장 정규직이 된 3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 1년 안의 대부업·차량담보 대출 사용처와 공매로 넘어간 차량의 경위를 소명해 신청 두 달 만인 2023. 1. 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3606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824만 원(원금 6,765만 원 / 은행 3건 2,693만 원, 대부업체 1건 2,329만 원, 저축은행 2건 1,802만 원(차량담보 1,078만 원 포함))
- 월 소득월 234만 원최근 12개월 급여 평균
- 변제계획월 38만 5천 원 × 36개월원금의 21.6%
- 결과2023. 1. 5. 개시결정신청 후 약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절반가량이 신청 전 1년 안에 생겼습니다.
2021년 11월 저축은행 1,000만 원, 2022년 6월 대부업체 2,300만 원, 7월 차량담보 1,100만 원의 사용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차량은 어머니에게서 명의를 넘겨받은 것이었고, 신청 뒤 저축은행이 공매를 위해 가져가 그 경위와 배우자 차량 내역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1년부터 여러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했고, 2017년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같은 골프장의 정규직 사원으로 옮겼습니다. 은행·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다 원리금이 쌓였고, 2022년 6월에는 대부업체에서 2,300만 원을 새로 빌려 같은 업체의 기존 대출과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7월에는 타던 차를 담보로 1,100만 원을 더 빌렸지만 더는 버티기 어려워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골프장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
- 저축은행 대출 1,000만 원
- 대부업체 대출 2,300만 원(기존 대출 상환)
- 차량담보 대출 1,100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배우자 중고차 구입(출퇴근용)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최근 12개월 급여 평균 234만 원에서 2인 생계비 196만 원을 빼, 월 38만 5천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21.6%)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절반을 더한 213만 원이었습니다. 차량담보 채권은 차량으로 갚고 남을 부분만 미확정으로 남겨 두고,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3건의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대부업체 2,300만 원은 1,900만 원으로 같은 업체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나머지로 카드값과 다른 대출을 갚아 전액 기존 빚에 썼습니다. 저축은행 1,000만 원은 643만 원(66%)을 카드값과 대출에, 차량담보 1,100만 원은 495만 원(44.8%)을 기존 빚에, 나머지를 통신비·자녀 학원비·생활비에 썼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맞췄습니다.
- 03
최근 5년 차량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2018년 10월 어머니 명의 차를 본인 명의로 넘겨받아 쓰다 2022년 7월 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차를 저축은행이 공매하려고 가져갔다는 점, 출퇴근용으로 2022. 11. 29. 배우자가 캐피탈 대출 440만 원으로 중고차를 샀다는 점을 등록원부·매매계약서·부채증명서·시세 자료와 본인·배우자 진술서로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3. 1. 5. 개시결정
신청 후 약 2개월 만인 2023. 1. 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38만 5천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21.6%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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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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