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36073
동료 임금이 섞인 통장으로 소득을 밝힌 40대 건설 일용직, 원금 98.7% 개시결정
돌려막기와 코인 손실로 빚이 쌓인 40대 건설 일용직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동료 임금을 빼 소득을 계산하고, 배우자 명의 집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어 원금 98.7%를 갚는 계획으로 2023. 2. 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3607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591만 원원금 8,366만 원 / 카드사 5건 4,139만 원, 캐피탈 1건 3,841만 원, 은행 2건 611만 원
- 월 소득월 257만 원최근 1년 일용 근로 입금 평균
- 변제계획월 140만 원 × 59개월원금의 98.7%
- 결과2023. 2. 8.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 급여명세서가 없고, 신용 문제로 자기 통장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동료들의 임금이 이 사람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내역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 소득을 가려내야 했고, 신청 7개월 전 받은 캐피탈 대출 3,900만 원의 사용처와 코인 투자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과 땅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청산가치가 7,321만 원이 됐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뒤 아이들을 키우느라 일을 쉬었다가 경력 단절로 건설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이 커 카드값을 카드론과 대출로 버텼고, 2021년 10월부터는 매달 카드 세 곳의 현금서비스로 다른 카드값을 막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빚을 빨리 정리하려고 지인의 권유로 비트코인을 시작했다가 대출을 늘려 넣었지만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봤습니다. 2022년 4월 캐피탈에서 3,900만 원을 빌려 카드값을 갚았으나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했고, 카드사 두 곳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뒤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 현금서비스로 카드값 돌려막기 시작
- 캐피탈 대출 3,900만 원(카드값 상환)
- 카드사 2곳 지급명령
- 개인회생 신청(59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소득은 2021년 11월부터 1년 동안 건설사들에서 들어온 입금을 건별로 모으고, 동료 임금을 대신 받아 건넨 금액을 뺀 3,080만 원을 12로 나눠 월 257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동료들의 지급확인서와 소득 진술서를 붙였고, 보정권고에는 2022년 1~11월 근로소득 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사진과 근무 형태 자료를 냈습니다.
- 02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1,558만 원, 승용차 1,100만 원, 배우자 명의 집의 환가액 2억 1,000만 원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의 절반 4,503만 원, 배우자 땅 지분 절반 161만 원을 더한 7,321만 원이었습니다.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뺀 월 140만 원을 59개월 동안 갚아 8,260만 원, 원금의 98.7%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3
2022. 4. 1. 캐피탈 대출 3,900만 원은 4~6월 카드 네 곳의 대금 3,707만 원과 같은 캐피탈 대출 상환 154만 원, 모두 3,860만 원(98.9%)을 기존 빚에 썼다는 표와 계좌 내역을 냈습니다. 배우자 사실증명·초본·소득금액증명과 소득 진술서, 300만 원 이상 계좌 거래, 실질주주 조회와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3. 2. 8. 개시결정
신청 후 약 3개월 만인 2023. 2. 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140만 원씩 59개월 동안 원금의 98.7%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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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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