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7502
개업 한 달 만에 코로나, 옷가게 빚과 새 직장 소득을 소명한 30대 판매직 개시결정
코로나로 옷가게를 접고 매장 판매직으로 입사한 직후 신청한 3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3,600만 원의 사용처와 새 직장 소득, 카드 사용 내역을 소명해 2023. 3. 1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75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881만 원원금 8,847만 원 / 카드사 5건 4,688만 원, 저축은행 2건 3,298만 원, 은행 2건 895만 원
- 월 소득월 224만 원근로계약서 월급 250만 원 기준 예상 실수령액
- 변제계획월 107만 원 × 36개월원금의 43.6%
- 결과2023. 3.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11월 14일 새 매장에 입사하고 이틀 뒤 변제계획을 작성해, 첫 급여 기록 없이 새 직장의 소득을 보여야 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2건(3,600만 원·310만 원)의 사용처, 그해 11월 폐업한 옷가게의 정리 과정, 최근 1년의 카드·계좌 거래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졸업 후 면세점과 브랜드 매장에서 12년 넘게 판매직으로 일했습니다. 매장 철수로 실직한 뒤 집안 사정으로 급히 이사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보탰고, 실업급여만으로는 카드값과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퇴직금과 추가 대출, 카드로 2019년 12월 옷가게를 열었지만 한 달도 안 돼 코로나가 시작돼 재고·월세·인테리어 비용이 그대로 빚이 됐습니다. 단기·장기 카드대출로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2022년 2월 저축은행에서 3,600만 원을 빌려 카드값과 대출을 갚았고, 가게는 2022년 4월 휴업 뒤 11월 1일 폐업했습니다. 진술서에는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이 늘었고, 상대방이 본인 명의 카드를 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옷가게 사업자등록
- 저축은행 대출 3,600만 원(카드값·대출 상환)
- 옷가게 휴업
- 옷가게 폐업
- 매장 판매직 입사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 보완(12월 급여 자료)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근로계약서의 월급 250만 원에서 공제를 뺀 224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뺀 107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43.6%)을 냈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어 청산가치는 16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2건의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2022. 2. 3. 저축은행 대출 3,600만 원은 카드 4곳의 대금과 은행 대출·대출이자를 갚는 데 3,622만 원을 썼고, 2022. 9. 7. 대출 310만 원도 카드대금과 은행 대출 상환에 썼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맞췄습니다.
- 03
최근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 계좌 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가방·시계·커플링 같은 결혼 준비 무렵의 결제와 병원비, 반려견 수술비까지 쓰임을 적었고, 진술서에 적은 피해 금액은 내역서와 진술서로 따로 냈습니다. 옷가게의 휴업·폐업 진술서, 실질주주 조회, 지방세 납부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 04
새 직장에 대해서는 업무(매장 관리·판매·재고), 2교대 주 5일 근무시간, 채용 사이트를 통한 입사 경위, 고용 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고 근로계약서와 11월 급여명세서·입금 내역을 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12월 급여명세서(기본급 250만 원, 실수령 222만 원)와 입금 내역을 더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3. 17. 개시결정
신청 후 약 4개월 만인 2023. 3. 1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107만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43.6%를 갚는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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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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