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7502

개업 한 달 만에 코로나, 옷가게 빚과 새 직장 소득을 소명한 30대 판매직 개시결정

코로나로 옷가게를 접고 매장 판매직으로 입사한 직후 신청한 3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3,600만 원의 사용처와 새 직장 소득, 카드 사용 내역을 소명해 2023. 3. 1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75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881만 원원금 8,847만 원 / 카드사 5건 4,688만 원, 저축은행 2건 3,298만 원, 은행 2건 895만 원
  • 월 소득월 224만 원근로계약서 월급 250만 원 기준 예상 실수령액
  • 변제계획월 107만 원 × 36개월원금의 43.6%
  • 결과2023. 3.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매장 판매직(전 옷가게 운영)
가족
미혼, 어머니 소유 집에서 무상 거주(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11월 14일 새 매장에 입사하고 이틀 뒤 변제계획을 작성해, 첫 급여 기록 없이 새 직장의 소득을 보여야 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2건(3,600만 원⁠·310만 원)⁠의 사용처, 그해 11월 폐업한 옷가게의 정리 과정, 최근 1년의 카드⁠·계좌 거래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졸업 후 면세점과 브랜드 매장에서 12년 넘게 판매직으로 일했습니다. 매장 철수로 실직한 뒤 집안 사정으로 급히 이사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보탰고, 실업급여만으로는 카드값과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퇴직금과 추가 대출, 카드로 2019년 12월 옷가게를 열었지만 한 달도 안 돼 코로나가 시작돼 재고⁠·월세⁠·인테리어 비용이 그대로 빚이 됐습니다. 단기⁠·장기 카드대출로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2022년 2월 저축은행에서 3,600만 원을 빌려 카드값과 대출을 갚았고, 가게는 2022년 4월 휴업 뒤 11월 1일 폐업했습니다. 진술서에는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이 늘었고, 상대방이 본인 명의 카드를 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옷가게 사업자등록
  2. 저축은행 대출 3,600만 원(카드값⁠·대출 상환)
  3. 옷가게 휴업
  4. 옷가게 폐업
  5. 매장 판매직 입사
  6.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7. 보정 보완(12월 급여 자료)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근로계약서의 월급 250만 원에서 공제를 뺀 224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뺀 107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43.6%)⁠을 냈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어 청산가치는 16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2건의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2022. 2. 3. 저축은행 대출 3,600만 원은 카드 4곳의 대금과 은행 대출⁠·대출이자를 갚는 데 3,622만 원을 썼고, 2022. 9. 7. 대출 310만 원도 카드대금과 은행 대출 상환에 썼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맞췄습니다.

  3. 03

    최근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 계좌 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가방⁠·시계⁠·커플링 같은 결혼 준비 무렵의 결제와 병원비, 반려견 수술비까지 쓰임을 적었고, 진술서에 적은 피해 금액은 내역서와 진술서로 따로 냈습니다. 옷가게의 휴업⁠·폐업 진술서, 실질주주 조회, 지방세 납부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4. 04

    새 직장에 대해서는 업무(매장 관리⁠·판매⁠·재고), 2교대 주 5일 근무시간, 채용 사이트를 통한 입사 경위, 고용 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고 근로계약서와 11월 급여명세서⁠·입금 내역을 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12월 급여명세서(기본급 250만 원, 실수령 222만 원)⁠와 입금 내역을 더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3. 17. 개시결정

신청 후 약 4개월 만인 2023. 3. 1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107만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43.6%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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