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5477
카드론으로 갚은 빚 3,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은 40대 카페 직원 개인회생 개시
신청 7개월 전 카드론 3,000만 원으로 개인 채권자 한 사람에게 갚은 돈이 편파변제로 지적된 40대 카페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고 변제기간을 늘려 2026. 3. 6.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547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243만 원원금 9,038만 원, 카드사 4곳 6건·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 1,650만 원·건강보험공단 2건, 모두 9건
- 월 소득월 225만 원
- 변제계획월 약 82만 원 × 36개월신청 · → 47개월(보정 뒤) → 57개월(개시 뒤 수정안, 원금의 57.6%)
- 결과2026. 3. 6.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7개월 전인 2024년 11월, 카드론 3,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권자 한 사람에게 갚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회생위원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편파변제로 부인권 대상이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은 채권자가 현재 직장의 대표여서, 근로소득이 실제로 얼마인지도 자세히 확인받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조명장치 도소매를 하는 1인 법인과 의류 도소매 개인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경쟁 업체가 늘면서 거래처를 잃어 매출이 줄었고, 새로 시작한 의류·잡화 판매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단기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개인에게 빌려 썼고,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금이 쌓였습니다. 법인이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받은 대출에는 대표로서 연대보증(1,650만 원)을 섰습니다. 2024년 12월 카페에 취업했고 2025년 5월 두 사업을 모두 폐업했으며, 카드사 3곳의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2025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 2차 보정권고(편파변제·근로소득·폐업 사업장)
- 보정(3,000만 원 청산가치 반영)
- 개시결정
-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57개월)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1차 보정권고(2025. 6. 26.,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가족에게 보낸 돈, 주거 상황(부모님 집 무상 거주),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카드론 3,000만 원이 입금 당일과 다음 날 개인 채권자에게 간 사실도 이때 그대로 밝혔습니다.
- 02
2차 보정권고(2025. 12. 4.)는 이 변제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 외에도, 차량 시가를 보험증권의 차량가액으로 고칠 것, 2025년 1~11월 급여명세서·입금내역·연금 가입내역, 고용주 명의 소득증명서, 직장과 주거지를 확인할 기지국 통화내역서, 모든 계좌의 1년 치 거래내역, 폐업한 두 사업장의 폐업 경위와 재산 처분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 03
대리인은 2025. 12. 17. 채무자 진술서와 함께 3,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차량도 보험증권의 차량가액(1,389만 원)으로 다시 평가해 청산가치가 약 3,359만 원이 됐고, 변제기간은 36개월에서 47개월로 늘었습니다. 수습 기간 급여와 가불 내역을 월별 표로 정리했고, 두 사업장은 양도 없이 완전히 폐업했으며 처분할 설비나 돌려받은 보증금이 없다는 점을 진술서와 사업자등록 내역·소득금액증명서로 소명했습니다.
- 04
개시 뒤인 2026. 6. 12. 카드사가 자동차담보대출 잔액이 약 70만 원으로 줄었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자동차보험 갱신으로 차량가액도 1,212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담보대출이 줄어든 만큼 차량의 순가치가 늘었으므로 청산가치를 약 4,142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변제기간을 57개월로 늘린 수정 변제계획안과 설명 자료를 2026. 6. 16.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3. 6. 개시결정
2026. 3. 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특정인에게 갚은 돈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고, 그만큼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사건의 변제기간은 신청 때 36개월에서 수정 변제계획안 기준 57개월로 늘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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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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