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8109
20년 묵은 개인 빚 3억 7,000만 원, 50대 일용직 원금 8.3% 변제 개인회생 개시
20년 전 외상값과 사채·낙찰계 빚에 지연이자가 원금의 세 배 가까이 붙은 50대 중반 일용직 근로자 사례입니다. 개인채권자별 차용 경위를 소명하고 월 22만 5천 원씩 36개월 계획으로 신청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810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7,825만 원원금 9,828만 원, 지연이자 2억 7,997만 원 / 지급명령을 받은 개인채권자 3명
- 월 소득월 139만 원생계비 117만 원
- 변제계획월 22만 5천 원 × 36개월원금의 8.3%
- 결과2023. 3.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권자는 모두 개인으로, 2002~2004년에 빌린 돈이 2012~2014년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였습니다.
원금 9,828만 원에 연 20~30%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2억 8,000만 원 가까이 붙어 빚이 3억 7,825만 원이 됐고, 금융거래 기록이 거의 없는 현금 차용이어서 채권자마다 관계와 돈을 받고 쓴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 일하던 술집에서 가게 운영을 맡으며 손님들의 술값과 외상값을 책임지게 됐고, 손님들이 갚지 않으면서 그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됐습니다. 외상값을 막으려 사채와 업소 주인에게 돈을 빌렸고,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타 카페를 열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10%에 이르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고, 2021년부터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사채·낙찰계·업소 주인에게 차용
- 개인채권자들의 지급명령
- 일용직 근무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보증인 송달 공고 신청
- 신용교육 수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11.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이 예금 18만 원뿐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1인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월 22만 5천 원을 36개월 동안 갚아 총 812만 원, 원금의 8.3%를 변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채권액은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신청 직전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해 적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2. 12.)에는 개인채권자 세 명 각각에 대해 채무자와의 관계, 돈을 빌린 경위, 현금으로 받고 갚은 사정과 남아 있는 입금 기록, 지급명령 사건번호, 빌린 돈의 쓰임새를 정리했습니다. 맞보증을 섰던 사람도 보증인으로 목록에 올렸습니다.
- 03
급여 계좌 하나의 용도와 1년간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급여 입금, 생활비 인출, 근로장려금), 보험 내역, 실질주주 조회 결과와 진술서도 냈습니다(2022. 12. 15.). 개시 뒤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보증인에게 초본을 세 차례 떼어 주소를 보정하고 특별송달까지 거친 끝에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신청했습니다(2023. 5.).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3. 17. 개시결정
신청 4개월 만인 2023. 3. 17. 개시결정이 났고, 6월 신용교육을 마쳤습니다. 오래된 개인 채무는 지급명령 같은 공적 서류와 남아 있는 금융 기록으로 채권액과 경위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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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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