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8161
아파트 담보대출 3억 6,000만 원 안고 학원 연 50대 원장, 60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부방을 접고 부산 아파트로 돌아와 학원을 차리며 빚이 4억 7,000만 원에 이른 50대 초반 학원 원장 사례입니다. 영업소득과 5년간 주거·부동산 거래를 소명해 월 94만 원 60개월 계획으로 2023. 3. 29. 개시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816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억 7,107만 원원금 4억 6,753만 원 / 아파트 담보 은행 2억 1,192만 원·저축은행 1억 5,600만 원, 캐피탈 4곳 5건 5,682만 원, 카드사 5곳 6건 4,278만 원, 13건
- 월 소득월 197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03만 원
- 변제계획월 94만 원 × 60개월원금의 23.5%
- 결과2023. 3.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은행과 저축은행 근저당이 두 겹으로 잡혀 있었고, 저축은행 대출 1억 5,600만 원은 신청 6개월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학원을 운영해 본인 몫 소득을 따로 보여 줘야 했고, 아파트에 남는 가치와 학원 보증금 절반 등으로 청산가치가 4,723만 원이어서 적은 소득으로 이를 넘기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직장을 그만둔 뒤 10년 가까이 생활고를 겪다 2018년 2월 은행 대출 2억 2,000만 원을 받아 부산의 아파트를 샀고, 이 집은 세를 주고 월셋집에 살았습니다. 2020년 경기도로 옮겨 배우자 명의로 공부방을 열었지만 곧 코로나가 닥쳐 본인은 새벽 배송 일을 하며 버텼고, 사정이 나아질 무렵 집주인이 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부산 아파트로 돌아와 학원을 차리면서 세입자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주고 인테리어비를 대느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더 받았고, 캐피탈·2금융권 이자가 20% 가까이 되면서 매달 천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해져 2022년 1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 대출로 부산 아파트 매입
- 경기도로 옮겨 공부방 운영
- 부산으로 돌아와 학원 공동 운영 시작
- 저축은행 후순위 담보대출 1억 5,6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 개시결정(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학원은 2022년 2월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옮겨 열었지만 수강생이 모인 7월부터 정상 매출이 났다는 진술서를 내고, 2월 이후 상업장부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 입금·비용 지급 금융자료로 7월 이후 월 영업소득 197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학원 비품은 품목별 중고 시세표(54만 원)로 정리했습니다.
- 02
아파트는 시가 4억 원의 70%인 2억 8,000만 원 안에서 은행 근저당은 담보로 처리하고, 저축은행 대출은 1,600만 원만 담보 몫으로 본 뒤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담보로도 갚지 못할 몫으로 따로 유보했습니다. 청산가치 4,723만 원을 넘기도록 생계비를 1인 기준중위소득의 52.7%인 103만 원으로 낮춰 잡고 월 94만 원씩 60개월, 총 5,640만 원(현재가치 5,042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3
보정권고에는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와 200만 원 이상 거래, 100만 원 이상 현금인출(학원 인테리어비 1,145만 원, 치과 치료비 300만 원),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과 함께 냈습니다. 2014년부터 거쳐 온 네 집의 보증금과 아파트 매입 자금(매매대금 3억 300만 원)의 흐름, 아파트에 받은 두 세입자 보증금의 쓰임, 최근 5년간 오토바이 4대의 매입·처분 내역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 04
실질주주 정보와 진술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을 내고 2022년 6월 산 컴퓨터와 에어컨은 집에서 쓰려고 산 것이라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2차 보정권고에는 진술서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추가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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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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