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8246

휴대폰 매장을 접은 30대, 배우자 보증금 절반을 넣어 60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휴대폰 매장을 접고 음식점 홀 직원이 된 3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사업장 보증금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60개월 계획을 냈고, 배우자가 판 아파트 대금까지 소명해 2023. 3.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824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734만 원(원금 9,719만 원 / 은행 3건 8,076만 원(신용보증재단 보증 포함), 카드사 3건 1,658만 원)
  • 월 소득월 180만 원
  • 변제계획월 98만 3천 원 × 60개월원금의 60.7%
  • 결과2023. 3.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음식점 홀 직원(전 휴대폰 매장 운영)
가족
배우자(자영업)⁠·초등학생 자녀 2명과 생활(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본인 재산은 보험과 오래된 승용차 정도였지만,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5,750만 원과 사업장 보증금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청산가치가 4,968만 원이 됐습니다.

이보다 많이 갚으려면 60개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보정권고에서는 배우자가 2020년에 판 아파트 대금의 쓰임, 2022년 8월 문을 닫은 휴대폰 매장 이후의 새 직장 소득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뒤 일찍 취업해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고, 육아와 일을 함께 하려고 2017년 4월 대출로 휴대폰 매장을 열었습니다. 벌어도 원금과 이자를 갚기 바빴던 중 코로나가 닥쳤고, 배우자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지만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장 일을 마치고 식당 일과 육아까지 하던 중 친정어머니의 질병 치료와 간병도 맡게 됐습니다. 수입보다 고정지출이 커 코로나 지원금으로 이자를 내며 버티다, 연체 없이 지켜 온 대출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휴대폰 매장 개업(대출로 창업)
  2.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도(2억 2,450만 원)
  3. 휴대폰 매장 정리, 음식점 홀 직원으로 취업
  4.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월급 18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81만 7천 원(기준중위소득의 약 42%)⁠만 빼 98만 3천 원을 가용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588만 원, 승용차 485만 원,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절반 2,875만 원, 배우자 사업장 보증금⁠·예금 절반 1,020만 원을 더한 4,968만 원이었고, 60개월 동안 5,898만 원을 갚아 이를 넘기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보정권고의 배우자 재산 항목에는 최근 5년 부동산⁠·차량 내역을 냈습니다. 배우자가 2012년부터 가졌던 아파트를 2020년 3월 2억 2,450만 원에 팔아 아파트 담보대출 1억 7,453만 원을 갚고 지금 사는 집의 전세자금 4,900만 원 등에 쓴 내역을 표와 금융자료⁠·매매계약서⁠·등기부로 맞췄습니다. 2021년 산 이륜차 400만 원은 배우자 마이너스 통장 자금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3. 03

    최근 1년 카드 결제 중 50만 원 이상은 병원비와 가전 구입이고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없다는 점,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 주식 거래내역과 잔고증명, 최근 5년 주거를 정리해 냈습니다.

  4. 04

    새 직장은 매장 구인 공고를 보고 들어간 음식점 홀 서빙 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넣은 월급을 계좌로 받고 4대보험은 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적은 소명서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 내역⁠·사업주 사실확인서⁠·통화내역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3. 28. 개시결정

신청 후 약 4개월 만인 2023. 3. 2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98만 3천 원씩 60개월 동안 원금의 60.7%를 갚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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