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1614

변제율 7.2%는 낮다는 보정권고, 48개월로 늘려 개시된 4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두 번의 음식점 폐업으로 원금 2억 3,700만 원에 이자가 더 많이 붙은 40대 음식점 직원 사례입니다. 법원이 급여소득 자격과 낮은 변제율을 문제 삼자 근무 자료를 내고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161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억 1,578만 원원금 2억 3,713만 원⁠·이자 2억 7,865만 원, 24건
  • 월 소득월 187만 원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44만 원 × 48개월신청 때 39개월⁠·원금의 7.2% → 보정 뒤 8.9%
  • 결과2025. 12. 5.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음식점 직원
가족
배우자(자영업)⁠·미성년 자녀 2명과 생활(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2차 보정권고는 네 가지를 짚었습니다.

채무자가 일하는 음식점이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보여 독립된 급여소득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검토하라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또 변제율(원금의 7.2%)⁠이 낮으니 변제기간을 60회 안에서 늘릴 것, 신청 전 언니에게 갚은 2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을 것, 예상퇴직금을 재산목록에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배우자가 직장을 잃은 뒤 2015년 가진 보증금과 배우자의 퇴직금으로 채무자 명의의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기 시어머니의 투병으로 병원비가 늘었고, 가게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세금이 밀리면서 카드와 대출에 기대게 됐으며 2017년 말 폐업했습니다. 이후 친척에게 5,000만 원을 빌려 2019년 배우자 명의로 다시 음식점을 열었고 외국인 관광객 손님으로 자리를 잡아 갔지만,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2020년 10월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대부분 2016~2018년에 생긴 것으로, 오래 연체되면서 이자(2억 7,865만 원)⁠가 원금(2억 3,713만 원)보다 많아졌습니다. 가게를 하며 밀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보험료 약 815만 원도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권고(급여소득⁠·변제율⁠·퇴직금)
  5. 48개월 수정 변제계획안 작성
  6. 퇴직금에 관한 진술서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와 토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등기부와 함께 냈습니다. 1차 보정권고(2025. 3. 21.)⁠에는 2025. 4. 16. 보정서로, 신청 전 해약한 보험의 환급금 약 242만 원 사용처,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 주거 상황,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도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2. 02

    2차 보정권고(2025. 10. 17.)⁠의 급여소득 의심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운영하던 가게는 2020년 10월 폐업했고 지금 일하는 곳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예전 상호만 그대로 쓰게 된 경위를 2025. 10. 29.자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 2025년 1~9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 내역,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법원이 물은 업무 내용⁠·근무시간⁠·급여 지급 방식 등 10개 항목에 하나씩 답했습니다. 9개월 급여를 다시 표로 계산한 월평균 실수령액은 약 187만 원으로 신청 때와 같았습니다.

  3. 03

    변제율을 높이라는 요구에는 변제기간을 39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 수정 변제계획안(작성일 2025. 10. 31.)⁠으로 응했습니다. 총 변제액은 1,713만 원에서 2,109만 원으로, 변제율은 원금의 7.2%에서 8.9%로 올랐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대로 매년 7월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이 20% 이상 늘면 변제계획을 수정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4. 04

    언니에게 갚은 200만 원은 보정권고에 따라 재산목록 기타란에 올렸고, 예상퇴직금은 2025. 12. 2.자 진술서로 산정 근거를 밝혀 약 5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산가치는 712만 원에서 96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2. 5. 개시결정

수정 변제계획안과 근무 자료를 낸 뒤 2025. 12. 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8개월 반이 걸렸고, 변제기간은 신청 때보다 9개월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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