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0850
2금융권 이자에 무너진 가계, 40대 자동차 판매 지점장 원금 63% 갚는 개인회생
집을 팔아 주택대출을 갚고도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 빚이 2억 4,000만 원을 넘은 40대 후반 자동차 판매회사 지점장 사례입니다. 월 426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63.1%를 갚는 계획으로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085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4,422만 원원금 2억 4,288만 원 / 저축은행 4건 1억 3,683만 원, 은행 3건 5,188만 원, 인터넷은행 1건 2,728만 원, 카드사 7건 2,689만 원
- 월 소득월 677만 원생계비 252만 원
- 변제계획월 426만 원 × 36개월원금의 63.1%
- 결과2023. 4. 5.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높은 편이어서 생계비를 뺀 426만 원을 매달 갚는 계획이었고, 신청 2년 9개월 전 아파트를 3억 6,400만 원에 판 대금과 그 뒤 늘어난 저축은행 대출의 흐름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청산가치에는 지금 사는 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소액보증금을 뺀 2,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뒤 자동차 영업을 했고, 2013년 살던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의 약 80%인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영업직에서 지점장으로 옮기며 급여는 안정됐지만 가계 고정비보다 적었고, 따로 사는 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을 보내며 8년간 요양병원에 있던 아버지의 병원비도 감당했습니다. 2020년 3월 아파트를 팔아 주택대출 2억 원 등을 갚았지만, 그해 8월 이후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이어져 20% 가까운 이자로 월 상환액이 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3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급여로 원리금을 더 감당할 수 없어 그해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매입(집값의 약 80% 대출)
- 아파트 매도(3억 6,400만 원), 주택대출 상환
- 저축은행 대출 4건
- 부친 별세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신용교육 수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2. 12. 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연 급여 9,600만 원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 월 소득을 677만 원으로 계산했고,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빼고 본인과 자녀 2명의 3인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2. 12.)에는 아파트 매도 대금 3억 6,400만 원의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은행·인터넷은행 대출 상환 약 2억 5,085만 원, 이사할 집 보증금 5,000만 원,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2,000만 원 상환, 카드 대금과 생활비, 아버지 요양병원비를 상환영수증·완납증명서·이체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 03
최근 대출 가운데 2022. 7. 인터넷은행 대출 2,728만 원은 다른 은행 대출의 대환에, 10월 카드론 200만 원은 저축은행 대출 상환에 모두 쓰였고,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은 자녀 교육비와 아버지 장례비였다는 점을 사용내역서로 보였습니다. 본인·배우자의 모든 계좌 용도, 주식 매도대금 143만 원의 사용처, 배우자의 건강 사정에 관한 진단서와 진술서, 지난 주거 상황도 함께 냈습니다(2022. 12. 30.).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4. 5. 개시결정
신청 약 4개월 만인 2023. 4. 5. 개시결정이 났고, 5월 신용교육을 마쳤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건은 갚는 비율이 높아지는 대신, 이자 없이 정해진 금액만 36개월 동안 갚게 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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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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