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3443
첫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한 40대 음식점 점장, 직장 소명 거쳐 개시결정
앞선 개인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한 40대 초반 음식점 점장의 사례입니다. 상속받은 집이 청산가치에 들어갔고, 직장과 고용주의 관계·급여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에 답해 2025. 8.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344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5,550만 원원금 1억 1,140만 원 / 대부업체 7건, 은행 담보대출 1건, 서민금융진흥원·보증보험·저축은행·통신사·지방세 등 14건
- 월 소득월 268만 원신청 당시
- 변제계획월 79만 원 × 48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3.3%
- 결과2025. 8. 21.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20년에 신청한 첫 개인회생에서 1년 넘게 변제금을 내다가 미납이 쌓여 절차가 폐지된 뒤 다시 낸 신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빌라(상속등기 전)가 있어, 시가 6,000만 원에서 은행 담보대출 2,957만 원을 뺀 3,043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상호의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며 일한 이력 때문에 법원은 지금 직장이 계속 다닐 수 있는 곳인지, 고용주와 어떤 관계인지,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서 집안 형편이 기울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수입이 생기자 그동안 못 했던 소비가 늘면서 카드값을 대출로 막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0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1년 넘게 매달 갚았지만, 어머니의 잦은 병원 치료와 202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출이 늘면서 변제금이 밀렸고, 이를 메우려 다시 대출을 받다가 결국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그 사이 연체 이자가 쌓여 신청 때 이자만 4,411만 원이었고, 2024년에는 통신요금 미납분 287만 원도 생겼습니다. 음식점 점장으로 일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생활비를 빼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어 2025년 4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개인회생 신청(이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 아버지 사망, 살던 빌라 상속
- 개인회생 다시 신청(48개월 변제계획)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2차 보정권고(직장·고용주 관계·급여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년 4월 신청 때 상속받은 집은 등기가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다는 진술서를 붙이고,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2009년식 승용차(200만 원)를 더해 청산가치는 3,243만 원이었고, 월 79만 원씩 48개월 갚는 계획(총 3,773만 원)으로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도록 했습니다. 은행 담보대출은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만 변제계획에 넣었습니다.
- 02
2025. 5. 9.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인 통신요금 287만 원의 내역, 가족에게 보낸 돈(동생에게 2회 70만 원, 카드 대금과 어머니 병원비 분담), 1년간 100만 원 이상 거래를 건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거래표에는 급여 입금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입금이 섞여 있어, 각각 날짜와 상대방을 적고 대여 때의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 03
2025. 7. 23. 2차 보정권고는 '최근 취업해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소득이 소명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한다'며 직장의 실체를 물었습니다. 대리인은 진술서로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장 관리를 맡는 점장이라는 점, 같은 상호의 매장에서 7년째 일해 왔고 지금 매장은 2021년 문을 연 본사 직영점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주 명의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내고, 월별 지급액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실수령 월평균 약 294만 원).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8. 21. 개시결정
2025. 8. 2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앞선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할 때는 직장과 소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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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6억 6,903만 원(원금 6억 6,625만 원 / 아파트 담보대출 2건 5억 688만 원, 카드 6건, 인터넷은행·공제회 신용대출 각 1건, 캐피탈·대부업체 차량 담보 2건 등 12건)변제월 362만 원 × 36개월(보정 때 고친 계획, 원금의 33.8% / 신청 때는 월 315만 원 × 42개월)결과2023. 6. 22.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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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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