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0651
배우자 아파트 절반 3,000만 원이 청산가치로, 50대 조리사 42개월 개시결정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뒤 카드론 돌려막기로 빚이 쌓인 50대 요양병원 조리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고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3. 5. 2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065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948만 원(원금 6,823만 원 / 카드사 5건, 은행 3건(카드 1건 포함), 캐피탈 1건, 저축은행 햇살론 1건 등 10건)
- 월 소득월 210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86만 원 × 42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52.7%
- 결과2023. 5.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본인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함께 사는 집이 배우자 단독 소유 아파트였습니다.
시가 1억 5,000만 원에서 근저당 채무 9,000만 원을 뺀 몫의 절반 3,000만 원이 청산가치로 잡혀, 그보다 많이 갚도록 변제기간을 42개월로 잡았습니다. 신청 1년 안에 캐피탈·저축은행에서 빌린 2,998만 원과,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9,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91년 결혼해 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로는 시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조리사로 병원 조리실에서 일했지만 2020년 8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고, 생활비를 카드와 카드론으로 메우며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11월 요양병원 조리사로 다시 취업했지만, 2022년 2월 배우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빌려 새마을금고 대출과 부부의 카드대금을 갚았고, 같은 해 5월 캐피탈 1,700만 원, 6월 저축은행 햇살론 1,298만 원도 카드대금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병원 조리실 퇴사(코로나)
- 요양병원 조리사로 재취업
- 배우자 아파트 담보대출 9,000만 원(기존 빚·카드대금 상환)
- 캐피탈·저축은행 대출 2,998만 원(카드대금 상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 3.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 12개월로 월 소득 210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뺀 86만 원을 매달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배우자 아파트는 시가에서 근저당 9,000만 원을 뺀 뒤 절반을 재산으로 적었고, 퇴직연금 24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106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1.)에는 최근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날짜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캐피탈 대출 1,700만 원은 카드 세 곳의 대금과 배우자 카드대금 등에 쓰였고, 그중 1,232만 원(72.4%)이 본인 기존 채무 상환이었습니다. 1년간 카드 현금서비스도 건별로 정리해, 카드사 한 곳은 650만 원 중 510만 원(78%), 다른 한 곳은 1,150만 원 중 1,050만 원이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03
배우자가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9,000만 원의 사용처(새마을금고 대출 상환 5,942만 원, 부부 카드대금 등), 본인과 배우자의 진술서, 모든 계좌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지적전산·지방세·실질주주 조회 결과를 2023년 2월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5. 24.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5.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에 살아도 그 몫의 절반이 청산가치가 될 수 있어, 그보다 많이 갚는 기간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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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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