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2374
토지 지분이 있어 청산가치 4,643만 원, 40대 회사원 60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회사 투자 실패 뒤 돌려막기로 빚이 9,400만 원에 이른 40대 중반 회사원 사례입니다. 임야 지분과 보증금으로 청산가치가 4,643만 원이어서 월 89만 원씩 60개월, 원금의 69.6%를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237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399만 원원금 9,356만 원 / 저축은행 6곳 8건 7,305만 원, 토지 지분 담보 대부업체 1,700만 원, 은행 351만 원
- 월 소득월 261만 원생계비 172만 원
- 변제계획월 89만 원 × 60개월원금의 69.6%
- 결과2023. 6. 22.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부산의 임야 공유지분(7,140분의 1,000)에 대부업체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지분 환가예상액 3,952만 원에서 담보 채무를 뺀 2,252만 원과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 등이 더해져 청산가치가 4,643만 원이었습니다.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이보다 많아야 해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았고, 토지 담보대출을 포함한 최근 대출의 사용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6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고, 제조업체 몇 곳에서 과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로 작은 회사에 투자해 처음엔 이익을 봤지만, 대출을 받아 투자액을 늘린 뒤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저축은행 대출로 원리금을 돌려막았고, 2022년 2월에는 토지 지분을 담보로 1,700만 원을 빌려 다른 대부업체 빚을 갚았습니다. 그해 6월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혼자 세 식구 생활비를 감당하게 됐고, 연체 없이 버티다 2023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토지 지분 담보대출 1,700만 원
- 배우자 퇴직, 외벌이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 13.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목록에 임야 지분, 2008년식 차량(시가 200만 원), 보증금 4,000만 원 중 압류금지분을 뺀 2,0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을 넣어 청산가치를 계산했고, 60개월 동안 총 5,330만 원(현재가치 4,765만 원)을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2.)에는 2022. 2. 토지 담보대출 1,700만 원의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170만 원을 떼고 받은 돈으로 다른 대부업체 채무 1,028만 원을 갚는 등 76.8%가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 채무 상환과 생활비에 들어갔습니다. 2022. 3. 저축은행 대출 590만 원도 날짜별 상환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 03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계좌 용도, 1년간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급여를 생활비 통장인 배우자 계좌로 보낸 내역 등), 본인·배우자의 실질주주 조회 결과와 진술서를 냈습니다(2023. 4.).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6. 22. 개시결정
신청 약 5개월 만인 2023. 6. 2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기간을 늘려 갚을 돈의 현재가치를 그보다 높게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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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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