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6215
리볼빙에서 대환대출까지, 새 직장 급여를 소명한 30대 기획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학 시절 카드 리볼빙으로 시작된 빚이 이직과 코로나를 거치며 저축은행·햇살론 대출로 불어난 3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새 직장 급여와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3. 5.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621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71만 원(원금 1억 183만 원 / 저축은행 5건, 은행 5건(햇살론 등 정부 보증 포함), 카드 3건 등 13건)
- 월 소득월 241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116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2.1%
- 결과2023. 5.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4개월 전인 2022년 10월 직장을 옮겨 새 직장의 소득이 실제로 얼마인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빚 13건 가운데 9건이 2021년 이후 생긴 저축은행·햇살론·은행 대출과 카드 채무여서, 최근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건별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휴학하고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던 때 만든 신용카드를 리볼빙으로 미루면서 빚이 생겼고, 복학 뒤 자취 비용 때문에 갚지 못했습니다. 졸업 뒤 기본급이 불안정한 학원과 대학 계약직을 거쳤는데, 코로나로 계약직이 줄고 급여가 오르지 않아 소액대출을 더 큰 대출과 대환대출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직 뒤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배달 음식·택시비와 음주, 온라인 게임 같은 지출이 늘었고, 옮긴 스타트업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22년 10월 같은 업계로 다시 옮겼지만 늘어난 빚을 월급으로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백화점 판매직 근무, 카드 리볼빙 시작
- 햇살론·저축은행 대출(대환 포함)
- 저축은행·햇살론·은행 대출 추가
- 현 직장으로 이직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신용교육 수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2. 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새 직장 첫 급여(2022년 12월분) 241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를 뺀 116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약저축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280만 원은 담보 채무로 따로 적었고,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362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3.)에는 최근 대출 일곱 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2022년 10월 은행 대출 800만 원은 404만 원(50.4%)이 카드·저축은행 빚 상환에, 나머지는 생활비에 쓰였고, 2021년 11월 저축은행 1,500만 원은 다른 저축은행 대출 1,088만 원을 갚는 데 먼저 쓰였습니다.
- 03
새 직장 소득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급여명세서(실수령 241만~265만 원)와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근무 장소·시간·업무와 연봉 3,600만 원의 급여 기준을 적은 근무형태 설명으로 소명했습니다. 2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 지방세 자료, 실질주주 조회와 진술서도 2023년 4월 함께 냈고, 개시 뒤 2023. 8. 신용교육을 마쳤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5. 30. 개시결정
2023. 5. 3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의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된 급여를 함께 내 소득을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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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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