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8075
대출 직후 신청이라는 대부업체 이의에 답한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생활비 대출이 7,190만 원까지 늘어난 40대 회사원 사례입니다. 대부업체가 대출 직후 신청이라며 이의를 냈고, 대출일과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자료로 밝혀 2023. 8.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807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190만 원원금 7,153만 원 / 저축은행 4건 4,009만 원, 대부업체 1건 1,896만 원, 카드사 3건 1,247만 원
- 월 소득월 237만 원생계비 186만 원
- 변제계획월 51만 원 × 36개월원금의 25.7%
- 결과2023. 8. 21.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채권자 이의신청·보정권고 거침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8개월 전인 2022년 6~8월에 대부업체 1,900만 원, 저축은행 1,700만 원과 710만 원을 잇달아 빌렸습니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받고 얼마 안 돼 신청했고 제도를 악용한다며 기각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또 매달 부모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부양가족 0.5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증권 계좌의 주식 매도대금은 어디에 썼는지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서울에서 오래 일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생활이 어려워져 부산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 같은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 가게 사정에 따라 일자리를 자주 옮겼고, 코로나로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제과제빵을 배워 자격증을 따고 다시 취업했지만, 그동안 학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해져 대출로 연체를 막다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의 병원비로 목돈이 나가고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면서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 3건(기존 빚 상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대부업체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
- 보정권고·자료 제출(최근 채무, 주식 매도대금)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2. 1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70대 부모 가운데 어머니만 월 40만 원가량을 벌어 매달 80만 원을 보내 온 이체 내역을 내면서, 부양가족은 0.5명(약 40만 원)만 생계비에 더해 달라는 설명서를 냈습니다. 월세 35만 원 중 20만 원도 추가 주거비로 요청했습니다.
- 02
대부업체가 이의신청을 내자 대리인은 2023. 3. 12. 답변서를 냈습니다. 부채증명서상 대출일은 2022. 6. 13.로 신청 8개월 전이고, 채권자가 문제 삼은 2022. 11. 22. 추가 대출은 21만 7,935원으로 소액인 데다 그 뒤 두 번 원리금을 갚았으며, 대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 03
보정권고(2023. 3.~4.)에는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대부업체 1,900만 원 중 1,506만 원은 같은 회사의 전환대출 상환에, 나머지도 카드값과 은행 빚에 쓰여 97.5%가 기존 빚 상환이었고, 저축은행 1,700만 원과 710만 원은 전액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 04
증권 계좌는 실질주주 정보와 잔고증명서를 내고, 2022년 12월~2023년 1월 주식 매도대금이 카드값·대출 상환과 어머니 생활비로 나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8. 21.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과 보정권고를 거쳐 2023. 8. 2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출 직후 신청이라는 주장에는 부채증명서상 대출일과 대출금의 쓰임을 자료로 맞춰 답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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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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