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9221
생활비 카드론 5,077만 원, 30대 간호조무사 신청 5주 만에 개시하고 면책까지
20대 초반부터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다 카드론과 대출이 5,077만 원이 된 30대 간호조무사 사례입니다. 원금 69.4% 변제 계획으로 신청 5주 만인 2023. 4. 3. 개시결정, 변제 뒤 2026. 5. 1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922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077만 원원금 5,031만 원 / 카드사 4건 3,086만 원, 은행 2건 1,944만 원
- 월 소득월 222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97만 원 × 36개월원금의 69.4%
- 결과2023. 4. 3. 개시결정 →
2026. 5. 11.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주,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성인이 되기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20대 초반부터 직접 번 돈으로 생활하며 집의 생필품과 가스비 같은 공과금까지 부담했습니다. 대학을 잠시 다니는 동안 일을 제대로 못 해 처음 카드론을 썼고, 갚을 만하면 다시 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대부분 생활비와 식비였지만 지출 관리를 못 한 탓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1년 은행 신용대출 2건과 카드론으로 빚이 커졌고, 월급을 받아도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4. 3. 개시결정 →
2026. 5. 11. 면책결정
2023. 2. 2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23만 원뿐이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월 97만 원씩 36개월(총 3,494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신청 약 5주 만인 2023. 4. 3.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5. 11.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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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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