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9665
석 달 급여로 신청해 개시 뒤 소득을 다시 맞춘 20대 배달음식점 직원 개시결정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카드와 대출로 생활비를 메운 20대 음식점 직원 사례입니다. 월세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해 2023. 4. 20. 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시 뒤 근무 시간이 줄자 여섯 달 급여로 변제계획 수정안을 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966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037만 원원금 3,902만 원 / 은행·인터넷은행 3건 2,356만 원, 카드사 2건 1,506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 41만 원
- 월 소득월 215만 원생계비 145만 원
- 변제계획월 70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65%
- 결과2023. 4. 20. 개시결정신청 후 약 7주
쟁점
사건의 쟁점
새 일자리에서 받은 2022년 11월~2023년 1월 석 달 급여만으로 소득을 잡아 신청했고, 월세 42만 원 중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개시결정이 났지만, 그 뒤 일하던 배달 위주 음식점의 매출이 줄어 근무 일수와 시간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금액에 맞게 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집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았고, 일하던 가게 사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마이너스통장을 썼습니다. 2021년 이사를 위해 인터넷은행에서 1,800만 원(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더 빌려 서울에 집을 얻었지만, 코로나로 요식업 일자리가 줄어 퇴직과 구직을 반복했고 카드로 생활비와 월세를 내며 돌려막았습니다. 함께 살던 연인에게도 3,000만 원 넘게 빌렸는데, 헤어진 뒤 2022년 7월 서울 집 임대차 계약을 넘겨 보증금으로 갚았습니다. 2022년 2월 부산으로 돌아와 6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3회 47만 원을 갚았으나 인터넷은행 대출은 만기 연장이 막혔고, 8월부터 건강이 나빠져 아이스크림 매장 일을 그만둔 뒤 한 달 쉬고 배달 음식점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 급여 자료 추가·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2. 2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일당제 급여를 석 달 치 입금 내역으로 계산해 월 215만 원을 소득으로 잡았고, 혼자 사는 집의 월세 42만 원 중 2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145만 원(기준중위소득의 69.63%)으로 정했습니다. 재산은 예금 33만 원과 소액 보증금 300만 원뿐이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밀린 건강보험료 41만 원은 우선채권으로 먼저 갚도록 했습니다.
- 02
2023. 4. 20. 신청 때 낸 계획대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 03
개시 뒤 2023. 5. 2. 대리인은 2~4월 급여 입금 내역과 고용주의 급여지급확인서를 받아, 석 달이 아니라 2022년 11월~2023년 4월 여섯 달 급여로 소득을 다시 계산한 변제계획 수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줄고 배달료가 오르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져 근무 일수와 시간이 조정됐다는 사정을 설명서에 적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4. 20. 개시결정
2023. 4. 20. 개시결정이 났고, 개시 뒤 줄어든 소득에 맞춘 변제계획 수정안을 냈습니다. 일당제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더 긴 기간의 급여로 계산해 계획을 고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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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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