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9249
신청 중 손가락을 다쳐 직장을 옮긴 20대 음식점 직원 24개월 개인회생
스무 살부터 가족 생계를 맡으며 저축은행 빚이 3,830만 원으로 늘어난 20대 음식점 직원 사례입니다. 신청 직후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직장을 옮겼고, 새 직장의 급여 자료를 차례로 내 신청 약 8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924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830만 원원금 3,591만 원, 저축은행 3곳·서민금융진흥원 4건
- 월 소득월 223만 원신청 당시, 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79만 원 × 24개월원금의 약 52.8%,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5. 9.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직전에 직장을 옮겨 첫 변제계획안은 근로계약서 기준 소득으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청 뒤에는 새 직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고, 치료 기간을 기다려 줄 수 없다는 직장 사정으로 다시 일자리를 옮기면서 소득을 새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스무 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충격을 받은 누나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거처를 구하지 못해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지인 집에 머물며 일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새 거주지를 구하고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를 대느라 2021년부터 저축은행 대출이 늘었고, 2022년 7월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원금 2,48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자만 겨우 내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서 개인회생 제도를 듣고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근무 중 손가락 부상, 수술
- 진단서·소득 진술서 제출
- 현 직장 근무 시작
- 월평균 소득 도표·급여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는 일한 기간이 짧아 근로계약서 기준 월 223만 원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고, 급여를 받는 대로 정확한 소득을 보정하겠다는 소득 진술서를 함께 냈습니다.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월 79만 원씩 24개월, 총 1,897만 원(원금의 약 52.8%)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5. 2. 11.)의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어머니가 쓰는 가족 계좌로 보낸 생활비·임대료 내역, 지난 5년간 주거지 네 곳의 무상 거주 사정과 등기부, 보험 내역 등을 도표와 자료로 냈습니다.
- 03
2025년 2월 27일 근무 중 손가락을 다쳐 수술받자, 2025년 3월 진단서·수술기록지와 함께 직장을 옮기게 된 사정을 적은 소득 진술서, 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지금 직장에서 일하게 된 뒤에는 6월 소득 진술서, 8월 6~7월 급여 기준 월평균 소득 도표(약 222만 원), 9월 6~8월 급여 기준 도표(약 224만 원)를 급여명세서·입금 내역과 함께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9. 26. 개시결정
마지막 급여 자료를 낸 2주 뒤인 2025. 9.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중 직장이 바뀌어도 급여 자료가 생길 때마다 소득을 다시 계산해 내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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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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