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1958
학자금 6건과 돌려막기 대출, 20대 호텔 카페 직원 석 달 만에 개시결정
대학 시절 학자금과 카드로 시작해 코로나 권고사직 뒤 대출 돌려막기로 빚이 8,239만 원이 된 20대 호텔 카페 직원 사례입니다. 원금의 31.2%를 갚는 36개월 계획으로 신청 3개월 만인 2023. 6.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195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239만 원원금 8,193만 원 / 한국장학재단 6건, 은행·인터넷은행 4건, 저축은행 2건, 카드사 1건 등 13건
- 월 소득월 196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71만 원 × 36개월원금의 31.2%
- 결과2023. 6. 12. 개시결정신청 후 3개월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 2018~2019년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든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다 카드값이 불어났습니다. 졸업 무렵 호텔 안 카페에서 일하다 정직원이 됐고, 대출로 카드값을 정리하던 중 코로나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날 무렵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갔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은행·은행·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6건으로 앞선 빚과 생활비를 막다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6. 12. 개시결정
2023. 3. 12.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하면서 예금과 예상퇴직금 절반으로 청산가치를 1,139만 원으로 계산하고,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뺀 월 71만 원을 36개월(총 2,557만 원)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신청 3개월 만인 2023. 6.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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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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