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2890
코로나 뒤 문 닫은 가구 매장과 보험료 체납, 40대 대리기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가구 매장을 폐업하고 대리운전으로 일하던 40대 중반 미혼 남성 사례입니다. 보증기관 대위변제 채무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2,079만 원을 안고 월 75만 원씩 60개월 계획으로 신청해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289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8,445만 원원금 1억 6,935만 원 / 보증기관 3건 7,157만 원, 저축은행·대부업체 4건 4,577만 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2건 2,079만 원, 보험사·카드사·은행 7건 3,122만 원
- 월 소득월 209만 원생계비 135만 원
- 변제계획월 75만 원 × 60개월원금의 26.5% · 체납 보험료를 먼저 갚는 구조
- 결과2023. 7.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40% 남짓은 매장을 운영하며 받은 보증부 대출을 보증기관 세 곳이 대신 갚고 넘겨받은 채무였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2,079만 원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었습니다.
폐업이 신청 1년 안에 있었고 2022년 1월 차량도 팔았기 때문에, 사업장 정리와 처분 대금의 행방을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 졸업 뒤 가구점 배송 일부터 시작해 판매 영업을 배웠고, 가구 회사 부장을 거쳐 2017년 5월 가구 매장을 직접 열었습니다. 2년 넘게 매출이 꾸준히 늘었지만 코로나와 주택대출 규제로 이사 수요가 줄면서 가구 판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장을 지키려고 보증기관 보증 대출과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카드에 기댔고, 2019년 말부터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밀렸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해 11월 매장을 닫았고, 월 2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가구 매장 개업
- 차량 매각(1,180만 원)
- 대리운전 시작
- 매장 폐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3. 1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1인 생계비에 월세 70만 원 중 10만 원을 더해 생계비를 135만 원(기준중위소득의 64.8%)으로 잡았습니다. 재산은 실효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대부분이어서 청산가치가 714만 원이었고,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 02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체납된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2,079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월 75만 원씩 60개월, 총 4,484만 원 가운데에서 인가 뒤 첫 변제기일부터 체납 보험료를 먼저 갚고, 나머지를 일반 채권자에게 원금 비율로 나누는 계획입니다.
- 03
보정권고(2023. 4.)에는 2022. 1. 6. 1,180만 원에 판 차량 대금이 사업장 전기요금, 월세, 카드 대금, 생활비, 지인에게 빌린 돈 상환에 쓰인 내역을 거래일별로 냈습니다. 폐업한 매장은 점포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사업자등록 이력 사실증명과 진술서로 정리했고,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와 실질주주 조회 결과,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이 없다는 소명도 함께 냈습니다(2023. 5.).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7. 26. 개시결정
신청 약 4개월 만인 2023. 7.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체납 보험료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변제기간 안에 다 갚을 수 있도록 기간과 금액을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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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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