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3183
어머니 부양과 대환대출의 악순환, 30대 영어학원 부원장 원금 47% 개시결정
외동딸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대환대출로 늘어난 저축은행 빚에 시달린 30대 학원 부원장의 사례입니다. 어머니 부양 자료를 신청 때부터 함께 내고, 해마다 받은 퇴직금과 최근 대출의 쓰임을 소명해 2023. 8.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318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904만 원원금 8,904만 원 / 저축은행 5건, 카드사 1건, 은행 1건, 농협 2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건
- 월 소득월 324만 원생계비 207만 원
- 변제계획월 117만 원 × 36개월원금의 47.1%
- 결과2023. 8. 18. 개시결정신청 후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 생계비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실제 부양 사정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1년 사이 저축은행 대출 다섯 건이 이어졌고 대부분 카드값과 앞선 대출을 갚는 데 쓰여 건별 쓰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학원이 퇴직금을 해마다 정산해 주는 구조라 2022·2023년에 받은 퇴직금의 쓰임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는 형제의 빚 때문에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로 잃었습니다. 늦게 대학에 들어가 학자금대출을 갚으며 학원 강사로 일했고, 30대에 들어서는 어머니의 생활비와 수술비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의붓아버지도 질병 치료로 일을 많이 하지 못해 2~3년 전부터 식비와 생활비를 맡았습니다. 금리를 낮추려고 옮겨 탄 대환대출이 오히려 이자가 높았고, 2022년 6월·8월·10월·12월 연달아 받은 저축은행 대출은 대부분 또는 전부가 카드 대금과 기존 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학원 근무 시작
- 저축은행 대출 다섯 건
- 개인회생 신청(어머니 부양 자료 포함)
- 보정권고
- 자료 제출(최근 대출, 계좌, 퇴직금)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3. 17. 신청하면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어머니 부양 진술서, 부양 관련 금융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냈습니다.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207만 원)를 생계비로 잡았고, 재산은 예금 정도라 청산가치는 401만 원이었습니다.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3,938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5.)에는 최근 대출 네 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2. 6. 저축은행 대출 1,262만 원은 91%, 8월 1,300만 원·10월 1,000만 원·12월 1,000만 원은 전액이 카드 대금과 저축은행 원리금 상환에 쓰였습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 50만 원 이상 금융거래·카드 사용 내역, 진술서 여러 통, 어머니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냈습니다(2023. 6.).
- 03
학원은 퇴직금을 1년에 한 번 정산해 줍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정산서로 이를 보이고, 2022년 두 차례 받은 909만 원과 2023년 받은 300만 원이 모두 카드 대금과 저축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내역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8. 18. 개시결정
2023. 8. 18.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3. 9. 15.까지, 채권자집회는 2023. 10. 12.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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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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