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031
보험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의 3분의 2, 30대 물류센터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연인의 치료비와 간병 휴직으로 빚이 9,851만 원까지 늘어난 30대 물류센터 직원 사례입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 온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청산가치에 넣고, 원금의 약 44.5%를 36개월에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003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851만 원원금 9,597만 원, 한국장학재단·카드사·인터넷은행·저축은행 16건
- 월 소득월 277만 원생계비 159만 원
- 변제계획월 119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44.5%
- 결과2025. 9. 3.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명의 보험이 11건이었고 예상 해약환급금이 약 2,689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2010년에 가입해 부모가 보험료를 내 온 종신보험 한 건이 약 2,472만 원입니다. 계약자가 채무자이므로 이 금액도 재산이 되고, 예상퇴직금의 절반과 차량·예금을 더하면 청산가치가 3,763만 원이어서,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그보다 많아야 했습니다. 신청 전 1년여 사이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두 건의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등록금을 2015~2016년 학자금대출 6건(약 1,129만 원)으로 해결했고, 연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며 받은 첫 대출은 이자가 낮은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며 갚아 나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연인의 소득이 불규칙해졌고, 이어 연인의 건강이 나빠져 응급실을 열 번 넘게 찾고 시술까지 받으면서 병원비가 크게 들었습니다. 채무자도 간병으로 휴직해 급여가 줄었고, 2023년 11월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려 그중 약 245만 원을 수술비로 냈습니다. 시술 8~9개월 뒤 병이 재발해 다시 치료비가 필요해졌고, 2024년 7월 다른 저축은행에서 2,440만 원을 빌려 카드 대금과 마이너스통장을 정리했지만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저축은행 대출(일부 수술비)
- 저축은행 대출 2,440만 원(기존 채무 상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년 2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개시결정 전까지 급여·주거용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02
재산목록에는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2,539만 원, 예상퇴직금 1,147만 원의 절반 573만 원, 차량 330만 원, 압류금지분을 뺀 예금 321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3,763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119만 원씩 36개월, 총 4,267만 원(현재가치 4,003만 원)을 갚는 계획이어서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다는 요건을 맞췄습니다. 월세 50만 원 중 15만 원은 추가 주거비로 생계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03
보정권고(2025. 2. 15.)의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날짜와 계좌별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11월 대출은 수술비와 보험료·카드 대금에, 2024년 7월 대출 2,440만 원은 마이너스통장·카드 대금 등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년간 거쳐 간 주거지 여섯 곳과 돌려받은 보증금 세 건의 사용처, 보험 11건의 납입 횟수와 해약환급금, 카드 사용 내역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9. 3. 개시결정
2025. 9. 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 온 보험이라도 계약자가 채무자이면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넣어 계산한 사건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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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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