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9860
배우자 명의 빌라 매각대금과 차량 처분을 소명한 50대 기간제 교사 개시결정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자녀 교육비와 월세를 대출로 메워 빚이 1억 6,190만 원이 된 50대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빌라 매각대금과 차량 처분을 소명하고 원금 91.7% 변제 계획으로 2023. 8.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1986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6,190만 원원금 1억 5,939만 원 / 한국장학재단 10건, 저축은행 6건, 카드사·인터넷은행·캐피탈 각 2건, 은행·개인 각 1건 등 24건
- 월 소득월 618만 원생계비 237만 원
- 변제계획월 381만 원 × 36개월원금의 91.7%
- 결과2023. 8.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월 618만 원이라 원금의 91.7%를 갚는 계획이었지만, 배우자 명의로 있던 빌라를 2020년 1억 2,700만 원에 판 일과 최근 몇 년 사이 차량을 처분한 일이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판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금융자료로 보여 줘야 했고, 매년 학교를 옮기는 기간제라 쌓인 예상퇴직금의 절반, 배우자 명의 집 보증금과 서울 자녀 원룸 보증금의 절반도 청산가치에 넣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IMF로 집안 형편이 기울었고, 사범대를 졸업했지만 바로 임용되지 못해 사립고 기간제 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 결혼 무렵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남긴 빚을 형제들과 정리했고, 배우자는 수술 뒤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워 혼자 벌었습니다. 2013년 기간제 자리가 없어 잠시 실직하며 생활비 빚이 늘었고, 계약직이라 은행 대출이 어려워 카드론과 인터넷은행 마이너스통장, 리볼빙으로 버텼습니다. 자녀가 과학고 진학을 준비하며 학원비가 늘고 서울의 대학에 들어가 주거비와 생활비가 두 배가 되자 저축은행 대출이 쌓였습니다. 2022년 6월 더 작은 집으로 옮겼지만 월세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배우자 명의 빌라 매각(1억 2,700만 원)
- 작은 아파트로 이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 제출(부동산·차량 처분, 주거, 금융거래)
- 2차 보정권고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4. 1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후 월평균 618만 원을 계산했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내는 월세 75만 원 중 3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 2,189만 원의 절반 1,095만 원, 배우자 명의 보증금 1,000만 원의 절반 500만 원, 자녀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의 절반 250만 원을 더한 1,845만 원이었습니다. 담보가 잡힌 승용차는 별제권으로 처리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4.~6.)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최근 5년간 부동산·자동차 처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언니와 함께 사서 언니가 살던 빌라를 2020. 10. 19. 1억 2,700만 원에 팔아 7,536만 원은 그 집 담보대출을 갚고, 실제로 잔금을 낸 언니에게 2020~2021년에 5,257만 원을 나눠 보냈다는 것을 등기부·매매계약서·송금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2020. 11. 처분한 차량은 오래 빌린 돈 대신 누나에게 430만 원 상당으로 넘겨준 사정을 대여금 입금 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 03
5년간 주거 이력도 냈습니다. 약 13년 살던 아파트에서 나오며 밀린 월세 등 905만 원을 빼고 돌려받은 보증금 1,095만 원 중 975만 원이 지금 집 보증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계좌 내역으로 맞췄고, 은행·인터넷은행 계좌의 100만 원 이상 거래와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을 표로 냈습니다.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원룸 임대차계약서, 매달 보낸 월세·생활비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 04
2023. 6. 보정권고가 한 번 더 나왔고, 이를 거쳐 2023. 8. 2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8. 25. 개시결정
보정권고 두 차례를 거쳐 2023. 8. 2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원금의 91.7%를 36개월에 갚는 계획으로, 배우자 명의로 있던 빌라의 매각대금 흐름을 금융자료로 정리해 낸 사건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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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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