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7890
배우자 집·차 절반과 증권계좌까지 청산가치로 따진 50대 디자이너 개인회생 개시결정
육아와 간병으로 빚 1억 7,685만 원을 진 50대 맞벌이 디자이너 사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차와 퇴직금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었고, 증권계좌와 주식 투자금을 짚은 보정권고를 거쳐 2026. 4.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789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7,685만 원원금 1억 7,610만 원, 은행 4건·카드사 2건·캐피탈 1건·저축은행 1건·개인 채권자 2건
- 월 소득월 225만 원생계비 153만 원
- 변제계획월 72만 원 × 36개월, 원금의 14.9%신청 당시
- 결과2026. 4.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어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시세(약 2억 1,690만 원)보다 담보대출(약 3억 3,280만 원)이 많아 0원이 됐지만, 배우자 차량 절반(약 93만 원), 본인 예상퇴직금 절반(약 1,359만 원), 보험·예금·증권계좌가 더해져 청산가치는 약 2,275만 원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증권계좌 잔액은 공제 없이 전액 넣고 보험 해약환급금은 약 652만 원 전액으로 적으라고 했으며, 주식 투자금과 배우자가 따로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집안 경조사를 맡았고, 사회 초년생이던 배우자의 급여와 본인 수입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난 뒤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며 외벌이가 됐고, 둘째 출산과 시아버지의 병환이 겹쳐 빚이 늘었습니다. 약 10년의 경력 단절 끝에 2014년 10월 지금 직장에 들어갔지만 육아와 간병을 함께 하느라 빚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2015년 2,000만 원, 2020년 4,470만 원)에 2022~2023년 은행 대출 2건(잔액 1,700만 원·3,500만 원), 캐피탈(잔액 약 4,093만 원)·저축은행(잔액 585만 원) 대출이 더해졌습니다. 신청 전 1년 동안은 매달 180만~400만 원의 카드 대금을 다른 계좌의 돈과 현금서비스로 막는 일이 이어졌고, 2025년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예금담보대출 표시)
- 2차 보정권고(증권계좌·보험·주식 투자금·배우자 사건)
- 주식 투자 진술서 작성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본인 자료와 함께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거주 아파트 등기부와 시세·담보대출 자료, 차량 등록원부와 시세·대출 잔액, 급여·보험·예금 자료)를 갖춰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계산했습니다. 예상퇴직금 약 2,718만 원은 절반인 약 1,359만 원을, 보험은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약 502만 원을 재산목록에 넣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5. 8. 15.)는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과 함께, 예금담보대출의 질권 설정 금액을 별제권부 채권 표에 적어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예금담보대출에 관한 진술서와 완납 확인증, 1년간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배우자 소득을 넘겨받아 관리한 사정 포함),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표, 보험 도표, 증권사 두 곳의 잔고증명서·거래내역서와 투자 내역 표를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6. 4. 10., 기한 3일)에는 2026. 4. 13. 주식 투자 진술서를 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신청 때까지 증권계좌에 넣은 돈은 1,148만 원, 찾은 돈은 1,204만 원, 남은 평가액은 약 431만 원으로 원금 손실이 없었고, 찾은 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썼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2년이 아니라 투자 기간 전체의 거래내역을 붙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4. 29. 개시결정
2차 보정 뒤 2026. 4. 2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8개월 반이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6. 7. 16.로 정해졌습니다. 글의 변제 숫자는 신청 당시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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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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