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0235
배우자 집 절반과 코인 거래까지 소명, 40개월 계획 낸 40대 통신업체 직원 개시결정
코로나로 부부 소득이 줄며 대출과 주식·코인 투자로 빚이 커진 40대 통신업체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 소유 집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어 40개월 계획을 세우고, 보정을 거쳐 2023. 9. 2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023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355만 원원금 6,366만 원, 이자 990만 원 / 저축은행 3건, 은행·인터넷은행·카드사 각 1건 등 6건
- 월 소득월 229만 원생계비 124만 원
- 변제계획월 104만 원 × 4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65.5%
- 결과2023. 9. 20.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를 거침
쟁점
사건의 쟁점
살고 있는 집이 배우자 단독 소유여서, 추정 시가 8,900만 원에서 근저당 3,000만 원을 뺀 몫의 절반 2,950만 원과 배우자 예금 절반이 청산가치(3,579만 원)로 잡혔습니다.
이보다 많이 갚도록 변제기간을 40개월로 했습니다. 신청 1년 안의 대출 사용처, 배우자에게 보낸 돈, 가상화폐 투자, 해지한 보험 환급금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7년부터 이동통신사 협력업체에서 통신망 구축 일을 해 왔고, 배우자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로 일감이 줄어 급여가 깎이고 배우자 매출도 급감하자, 2021년 1월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빌려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났고, 저축은행 대출을 이어 받으며 버티다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11년 카드론은 원금 163만 원에 이자가 931만 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빚이 늘어난 사정으로 생활비 부족과 주식투자 실패가 표시돼 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배우자 명의 집으로 이사
- 현 직장 입사
- 은행 대출 3,000만 원(생활비), 이후 주식 투자
- 저축은행 햇살론 1,263만 원, 가상화폐 투자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4. 1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 229만 원에서 생계비 124만 원을 뺀 104만 원씩 40개월을 갚는 계획이었고, 퇴직연금·보험·예금 1,532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5.)에는 최근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년 6월 저축은행 햇살론 1,263만 원은 기존 대출·카드 상환과 함께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 600만 원, 투자강의료 139만 원에 쓰였다는 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최근 1년 배우자에게 보낸 돈과 배우자가 그 돈으로 카드대금 등을 낸 내역도 맞췄습니다.
- 03
가상화폐는 2022년 6월부터 1,180만 원을 넣고 2023년 6월까지 1,147만 원을 찾아 손실이 33만 원이라는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와 진술서를 냈습니다. 해지한 보험 2건의 환급금 520만 원 사용처, 2017년부터 사는 배우자 명의 집의 매입 자금(기존 근저당 3,000만 원 승계와 전 집 처분대금 3,000만 원),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지인 대여금 입금 내역, 대부업체 채권 관련 부채증명서와 지급명령, 신용교육 수료확인서도 2023년 6월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9. 20.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9. 20.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 재산 몫과 투자 거래처럼 법원이 따로 묻는 부분을 자료로 하나씩 맞춰 개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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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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