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6240
신청 직전 받은 퇴직금 5,400만 원의 쓰임을 소명한 30대 교육 영업직 개시결정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14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 약 5,400만 원을 어머니 가게·집 보증금과 밀린 월세 등에 쓴 30대 교육 영업직 사례입니다. 보정권고 두 번에 걸쳐 쓰임을 건별로 소명했고, 2023. 12. 1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624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830만 원원금 1억 4,545만 원 / 저축은행 6건, 은행 3건, 한국장학재단 2건, 카드사·캐피탈 각 1건 등 13건
- 월 소득월 170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45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2.1%
- 결과2023. 12. 11.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한 달 전인 2023년 4월, 14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 약 5,400만 원을 받았지만 신청 때 남은 예금은 502만 원이었습니다.
큰돈이 짧은 기간에 빠져나간 만큼 어디에 썼는지, 가족에게 보낸 돈이 무엇이었는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새 직장은 막 옮긴 곳이라 급여 자료가 없어, 면접 때 약속받은 월 170만 원으로 계획을 세운 뒤 실제 급여로 다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살았고, 대학 1년을 다니다 휴학하고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시작해 14년을 근무했습니다. 2013년 무렵 어머니가 지역 행사장을 다니는 노점을 시작하자 행사장 임대료와 재료비를 본인 명의 대출로 마련했고, 매출이 들쭉날쭉해 대출로 대출을 갚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봐 서류가 덜 필요한 저축은행 대출을 주로 썼고,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노점이 거의 멈추면서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웠습니다. 2022년 8월과 2023년 2월에도 저축은행·학자금 대출로 기존 빚을 막았습니다. 빚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근무가 어려워져 2023년 3월 퇴사했고, 5월 교육기관 영업직으로 옮긴 뒤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14년 다닌 회사 퇴사
- 퇴직금 약 5,400만 원 입금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100만 원 이상 거래, 최근 채무, 주거)
-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새 직장 급여, 퇴직금 사용처)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5. 1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새 직장 급여가 아직 나오지 않아 면접 때 약속받은 월 170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급여가 들어오면 명세서로 다시 맞추겠다는 진술서를 함께 냈습니다. 캐피탈 담보가 잡힌 승용차(시가 1,470만 원)는 별제권으로 처리했고, 청산가치는 예금 318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365만 원을 더한 683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5.~6.)에는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를 포함해 100만 원 이상 거래를 계좌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보증금 950만 원과 어머니 집 보증금 209만 원, 이사비 170만 원, 본인 집의 6개월 밀린 월세 210만 원, 어머니가 지인에게 빌린 돈 1,000만 원 상환, 친척에게 진 빚 상환 등을 임대차계약서·견적서·이체 내역으로 하나씩 맞췄습니다.
- 03
최근 대출 세 건(2022. 8. 저축은행 300만 원, 2022. 8.과 2023. 2. 학자금 150만 원씩)은 모두 카드값과 기존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5년간 주거 이력과 이전 집 보증금의 쓰임, 1년 동안 가족에게 보낸 1,460만 원의 내역, 보험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3. 10.~11.)에는 옮긴 직장의 2023년 5~10월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 명세서를 냈습니다. 퇴직금은 2023. 4. 14. 입금부터 신청 뒤 변제금으로 모아 둔 255만 원까지 날짜·금액·쓰임별로 다시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2. 11. 개시결정
보정권고 두 차례를 거쳐 2023. 12. 1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받은 퇴직금의 쓰임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건별로 맞춘 사건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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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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